[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조서영 기자]

가을 하늘의 푸른빛이 노을의 은은한 붉은빛으로 바뀔 무렵, 오후 7시 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2030 컨퍼런스 정책 발표회가 열렸다.

지난 8월 17일 2030 컨퍼런스는 청년정책기획자 116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후 6개 분과로 나뉜 9개 팀은 18일, 24일, 31일, 총 세 번의 분과별 원탁회의 및 분과별 교육을 진행했다. 모든 행사는 주말 오후 민주당 대강당 혹은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앞서 9월 7일로 예정됐던 최종 팀별 정책 발표회는 태풍 링링으로 연기돼 추석 연휴가 끝난 후 17일에 개최됐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을 맡은 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에서 미래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여기엔 소통과 정책, 그리고 청년 정치참여를 맡고 있다”며 “2030 컨퍼런스는 그중 소통과 정책 부분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은 “모든 일은 겪어본 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겪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안다”고 전제한 뒤, “청년들과 소통할 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라 말했다.

주말마다 열린 모든 행사에 참여했던 박주민 최고위원은 청년정책기획자에게 “여러분 고생 많았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즐거웠다”고 전하며, “여러분들이 만든 정책은 우리 당의 공약에 반영될 것”이라 당부했다.

이날 열린 발표회에는 9개 팀 중 8개 팀이 참여했으며, 팀별 정책 발표와 시상식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발표회를 통해 최우수상 1팀과 우수상 2팀을 선정해, 최우수 팀에게는 20일에 있을 정책 페스티벌에서 15분간의 기조연설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표 결과 최우수상이 동표(同票)로 나와 2팀에게 공동 최우수상을, 1팀에게 우수상을 수여했다. 따라서 20일에 열릴 정책 페스티벌 기조연설은 최우수상 2팀이 15분을 나눠 7분·8분씩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주거교통 분과와 복지안전망 분과에게, 우수상은 민주주의 1분과에게 돌아갔다.

주거교통 분과는 ‘청년 교통비 지원’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발표자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이 심각하다고 전제한 뒤, 청년 세대 중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 정책을 통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목도 높은 이슈를 선점하는 기대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2035 전 청년 세대에게 일괄적으로 월 3만원 단위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나 취업준비생에게는 2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요예산은 연간 약 4조 5천억 원이지만, 청년 세대의 감소와 수혜대상을 줄인다면 차후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 최우수상을 받은 복지안전망 분과는 ‘청년 정신건강 관리’를 제안했다. 먼저 발표자는 20대와 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며, 청년 세대의 우울증·화병·공황장애 등 건강 악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청년 중 정신과 치료를 경험한 청년은 0.2~0.3%에 불과하다며, 지역적이고 일회성의 의료서비스를 국가적이고 장기적인 정신건강관리로 바꾸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으로 청년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소요예산은 최대 약 387억 원으로 추정했다.

우수 팀인 민주주의 1분과는 ‘지속가능한 청년정치인재 육성정책’을 제안했다. 발표자는 14년 1기를 시작으로 19년 9기까지 이어진 민주당의 청년정치스쿨을 현실적으로 강화 및 개선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명확한 기대 보상을 필요로 하는 밀레니엄 세대와 당장의 생활비가 없는 N포세대의 특성을 살려 정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정책의 페르소나인 20대와 30대는 밀레니엄·N포 세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차이가 있다며 20대를 주니어 청년으로, 30대를 시니어 청년으로 구분해 정책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청년정치스쿨을 1년 장기과정으로 상설화하고, 학점을 수여하거나 우수 교육생에 대한 장학제도나 인턴십 제공 등의 명확한 보상 체계 제공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을 청년인재 DB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우수한 청년 인재를 민주당이 활용한다면 청년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외에도 금융경제 분과는 ‘국민연금 개선 방향’을, 민주주의 2분과는 ‘청년 의견소통창구 신설’을, 교육 분과는 ‘민주시민양성을 위한 교육 확대’를, 일자리 1분과는 ‘청년내일채운공제 개선안’을, 일자리 2분과는 ‘경력 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한편 17일에 최우수상을 받은 두 팀은 20일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에서 직접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기조연설을 하게 된다. 정책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부스를 통한 사전 체험장이 열릴 예정이며,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본행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