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부동산 정책의 敵①] 누가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삼았나

문재인 정권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현재, 국민들은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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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敵②] 김현아 “껍데기만 남은 부동산 정책, 全국토 아수라장 만들어”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았다.”

야권의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이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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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의 敵③] 부동산 문제, 확증편향에서 벗어나자

문재인 정부가 펼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다. 하지만 현 정권은 부동산 정책이 잘 돌아가고 있으며, 안정화 효과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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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부동산’ 생각은…토지공개념부터 종부세까지

결국, 지도자는 먹고 사는 일을 생각해야 했다. 이는 곧 민생(民生)과 직결되는 문제였고, 그 중심엔 부동산이 있었다. 이에 <시사오늘>은 당시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과 고민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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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로 보는 정치] 와언과 괘서의 나라 조선과 시무 7조

후일 육당 최남선이 “조선은 망하는 데도 실패했다”고 뼈아픈 자책을 한 대로 조선은 백성의 피맺힌 경고인 ‘와언’과 ‘괘서’를 무시하면서 망하는 데도 실패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가 일제 강점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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