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손정은 기자]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그간 지적된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배민1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려고 한다"라며 "카드 수수료를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수료에는 카드사, 배민 정산 수수료 등이 다 포함돼 있다. 연 매출 3억 이하는 1.8%라고 공시해 있는데 같은 가게임에도 한쪽은 1.8%이고 다른 쪽은 1.97%이다. 배민페이를 썼다는 것만 다르다. 기준이 들쭉날쭉해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한다"라고 물었다.

그는 "첫 번째 의문은 카드 결제보다 계좌이체 수수료가 왜 더 비쌰냐는 것이다. 어딜 끼지 않는데 왜 비쌀까? 왜 자체 서비스인 배민페이를 통해 쓸 때 수수료가 같나?  배민 페이를 썼을 때 더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첨언했다.

김범준 대표는 "실제 영세 상인에게 1.8%가 적용되는 것은 카드사 쪽에서 결제 수수료가 1.2% 차감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카드 결제가 일어날 때 중간에 각각의 PG사나 네이버페이 등 어떤 결제 수단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가 각각의 PG사와 계약하는 것을 삭제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오류가 있으면 큰 부분"이라며 "이런 수수료가 왜 발생했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결제 금액이 배민페이가 1조2370억 원으로 추정된다. 수수료만 28억 원이다. 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배민1 서비스는 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음식 배달을 결정하게 됐다. 정책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 소비자들이 가게에 전화를 해야 하고 비가 오거나, 배달 양이 많으면 배민1 서비스가 안 된다. 공지가 안 돼 사장님들 입장에선 영업권 침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우리 사정으로 인해 소비자 업주에게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 다만, 라이더가 일할 때 얼마나 많이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주문과 라이더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불균형이 어느 정도 인계점이 넘어가면 교통 체증을 겪는 것처럼 전체 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가까운 주문조차도 다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최근에 깨닫게 됐고 '준비 중'이라는 문구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못한 점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다"며 "배달이 어렵다는 우리 사정 때문이라는 것을 2주 전에 업데이트했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안내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B마트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B마트 물류센터를 A용역업체에 도급을 주고, A업체는 다시 파견업체인 B업체에서 인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산재 포기 동의서를 강요했다. 현대판 신체 포기각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해당 산재 포기 동의서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하지만 4대 보험료에 따른 급여 차감분이 부담돼 납입을 원치 않아 4대 보험료를 차감하지 않고 본사에서는 4대 보험을 본인 부탁대로 가입하지 않으며 단 소득세 3%, 주민세 0.3%, 총 급여의 3.3% 차감에 동의한다 그에 따른 4대 보험 권한 및 산재사고의 보상을 포기함과 동시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류 의원은 "이건 산재법 위반이다. 여기서 일하다 다치면 우리 회사 직원 아니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제기한 문제에 대해 100% 공감을 한다. 우리가 도급을 맡겼던 업체에서 또다시 하청을 준 것인데 도급 계약을 맺을 때 근로기준법이나 사업 환경 보건법 등을 당연히 지켜야 하며 그런 부분 지키지 않을 시 계약 해지를 한다고 방금 말한 해당 업체에 정확히 명시를 했다"라며 "우리 입장에선 말한 그런 부분이 일어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약서 등을 통해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다. 우리가 근로 감독을 할 수 없지만, 업체가 반드시 지키도록 어겼을 시 계약 해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