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국민투표 압도적 1위에도 소상공인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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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될까?…국민투표 압도적 1위에도 소상공인은 ‘반발’
  • 안지예 기자
  • 승인 2022.07.21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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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10개안 중 의무휴업 폐지 현재 1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미지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안지예 기자)

국민제안 TOP 10 첫날 온라인 투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공감 수를 얻었다. ⓒ홈페이지 캡처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의무휴업 폐지안이 온라인 국민투표 주요 제안 중 하나로 오르면서 폐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향후 법안 개정까지 이뤄지려면 난관이 많다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온라인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등이 포함된 ‘국민제안 톱10’을 두고 열흘 간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상위 3개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문을 닫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불가능하다. 이에 업계에선 오프라인 유통기업에 대한 해묵은 규제이자 온라인 유통업체와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지속돼 왔다. 특히 과거와 달리 온라인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업체도 생존이 절박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의무휴업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현재 국회에는 여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도 주요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금지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 규제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발 기류가 거세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가뜩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문제로 중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장된다면 골목상권은 또다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퍼연합회는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월2회 의무휴업일’과 ‘신규 출점 제한’ 등이 담긴 이유는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가 문제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유통 대기업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워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상공인은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도 골목상권 보호는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이미 지난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재벌 대기업의 요구와 대통령의 의지대로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상총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이했으며,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 현상으로 인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19.9%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하지만 새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율 규제만 되풀이하며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업계는 의무휴업 폐지 가능성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의무휴업이 폐지되면 주요 대형마트들의 매출과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 여론 역시 의무휴업 폐지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21일 오후 현재 국민제안 투표 현황을 보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4577개의 ‘좋아요’를 얻으며, 가장 높은 공감 수를 기록 중이다. 그 뒤를 이어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1514개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1340개 △9900원 K-교통패스(가칭) 도입 1048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의무휴업 폐지안은 압도적 지지를 얻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비친다. 당장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에서 상위 3개 안에 들어야 하는데다, 이후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의무휴업 폐지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와 달리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극심하다"며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 역시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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