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당정 “구직 청년에 300만원…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 지원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구직 청년에 도약준비금 300만원 지급, △장애인 고용장려금 최대 20%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확대 등 내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위험 완화 관련 “약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했던 폐업 지원,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확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기후 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돼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생물가 안정과 청년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일자리 등 서민 취약계층과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 부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 및 ‘권리당원 전원 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변재일 중앙위 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서 제6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온라인 투표에 부친 결과 최종 부결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에 전국대의원 의장·부의장 선출, 강령 개정안 채택, 당헌 개정안 채택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상정했다. 

이날 부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우선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해당 조항의 핵심은 전원투표를 당 최고 결정에 명시하는 것에 있었다.

안철수,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기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분당과 판교는 각각 1기 및 2기 신도시에 해당한다. 

안 의원 측은 해당 특별법이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주요 내용은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용도지역 변경 △건축규제 완화 관련 특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