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2030 청년세대에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청년층의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험료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차원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대다수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시사오늘>의 취재를 종합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보험료 지원 사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소개된 적 있으나, 4곳 외에는 전무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각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모아놓은 홈페이지와 전체 청년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다이나믹 충남청년’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곳은 서울과 대구, 부산, 경상남도 중 7개 시‧군(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에 불과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한 달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보증사고가 생겼을 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2030 청년세대에 집중됐기에 보증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다.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 106건 분석에 의하면 피해자 중 30대 50.9%, 20대 17.9%로 2030 청년세대가 주 피해층이었다.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를 당해 이들에게 대신 반환해 준 보증금 중 2030 청년층의 사고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8%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 여력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청년 유지 정책이 대도시 쪽으로 몰리고 있다. 그러다보면 정책 차이가 쌓여 청년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지자체마다 예산에 차이가 있고 운영할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험은 위험을 이전시켜주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 같은 건 실질적이고 필수적인 보험 상품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험관리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 정부가 조율해서 하는 게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격차가 생긴다. 전 지자체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 정부 중심으로 재편해 할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 역시 “의식주는 기본적인 권리다. 자원이 많은 도시는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지만 아닌 곳은 어려울 듯하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 아닐까”라고 말했다.

주거 문제가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주거 불안의 문제가 있다 보니 결혼도 안하고 (해도) 출산을 기피하며 한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에서도 민간임대 주택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걸 하는 건 필요하지만 어딘 해주고 어딘 안 해주고 이러는 건 곤란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조율하고, 전세보증문제를 균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물론 지난달 15일 국회 교통위원회의 2023년도 국토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예산안 61억 원을 신규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보험료 지원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으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원 예산이 편성될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한편, 보험 특성상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다 보니 청년층 입장에서는 가입 유인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자금 여유가 넉넉하지 않고 지출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교수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주거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뭐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제대로 홍보가 안되고 있다”며 정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