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 ｜정세운 기자,윤진석 기자]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최근 건국 논쟁이 뜨겁습니다. 양쪽 주장을 차치하고, <시사오늘>에서 주목하는 것은 ‘한국전쟁’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기준으로 본다면,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는 게 맞습니다. 

1919년을 건국의 해로 본다면, 한 나라였다가 둘로 찢어진 게 됩니다. 이는 자칫 한국전쟁을 정당화시켜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한민족이었으니, 다시 하나로 합치기 위해 북한에서 이념을 초월해 전쟁을 일으킨 것이라는 명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통일전쟁이라는 프레임에 갇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고,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진 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독립운동 시절부터 공산주의를 배격해 온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신탁통치로 갈 경우, 남한마저 공산화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하고 자주적으로 주도한 끝에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에 의한 새나라를 정식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또 국회 간선투표제를 통해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8월 15일 거행하는 이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민국이 새로 탄생한 것을 겸하여 경축하는 것입니다. ”
-1948년 8월 16일 건국 선포 발언 중-

그 결과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게 됐으며, 비로소 국가 정의의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영토와 인구, 정부, 주권을 관장하는 실질적 통치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에서 통일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계만방에 외칩니다. “남한만이 유일정부이며 이 정통성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통일의 권리가 남한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 그에 따라 “이북에 자유선거를 실시해 백여 명의 국회의원을 보충하겠다”며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선포와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데 이어 1950년 대한민국을 침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인명피해로 이어진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맙니다. 한반도 유일 정부이자 통일의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이 볼 때, 괴뢰집단 등의 불순 세력이 침략해 불법 점유를 벌인 것에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관점에서 한국전쟁은 통일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이 되는 것이고, 그 논리와 명분에 입각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반대하며 1919년을 건국의 해로 주장한다면, 그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통일전쟁입니까. 괴뢰집단의 침략전쟁입니까. 누구의 편에 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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