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韓 결제시장, 범죄 위험성 증가…딥페이크 등 新기술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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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韓 결제시장, 범죄 위험성 증가…딥페이크 등 新기술 대응 필요”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09.06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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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Visa, 공동 심포지엄 개최
디지털기술 발달로 편의성·신속성 등 UP
AI·딥페이크등 최신기술 범죄악용 우려↑
카드업계, ‘편의성-보안성’ 상호균형 중요
여전법상 신용카드 재정의 필요성도 제언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6일 열린 여신금융협회-VISA 공동 심포지엄에서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6일 열린 여신금융협회-VISA 공동 심포지엄에서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한국 신용카드산업 지형이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이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기술발전과 편의성의 증가가 위험 확대와 사이버 범죄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와 VISA는 6일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의 디지털 결제 트렌드와 함께 보안의 중요성, 그리고 결제산업의 비전에 대해 공유했다.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술이 발전하고 편의성이 증대될수록 위험은 빠르게 전이되고, 범죄 피해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예금을 이체할 수 있는 편리함은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현상을 촉발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급결제업계가 미래를 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 역시 그 일환인 셈이다.

VISA 코리아 패트릭 스토리 사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결제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보다 빠르고 원활하며 안전한 결제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며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날로 진화하는 현(現) 결제 환경에서 편의성과 안전성 사이에 세심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는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라면서 “금융당국과 여신업계는 사이버 금융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안 기술을 개선하고, 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지급결제산업 내 혁신과 안정적인 지급결제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장 참여자 간 신뢰성을 제고하며 무엇보다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할 방안을 지속해서 살펴보고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은행, 카드사 등을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이 자리 잡은 선진국에서는 빅테크·핀테크가 새로운 참여자로 뛰어들면서 기존 금융권(legacy)과의 경쟁이 확대되고 있고, 신흥국에서는 제도권 내 금융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QR결제 등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지급결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IT·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보안 위협 등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같은 리스크 해결이 카드사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Visa 아태지역 리스크 오피서 Joe Cunningham 총괄은 ‘결제산업 보안 트렌드 in 2023’ 주제 발표를 통해 전 세계적 글로벌 불확실성이 카드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기술발전에 따른 보안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결제산업에 AI 기술이 활용되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이 같은 기술을 공격자(해커 등 사이버 범죄자)들도 활용하게 된 점이다. 여기에 최근 이커머스 산업의 급진적인 성장은 보안상 취약지점을 광범위하게 만들었다.

그는 “AI 기술을 우리(비자 등 결제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공격자도 활용하면서 우리 AI와 공격자 AI가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격이 똑똑해지고 지능화되면서 취약점 리스크도 커졌다. 특히, 잠재적 취약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해졌다”고 우려했다. 이커머스 시장을 처음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나, 신규로 진입하는 소형 가맹점의 경우 보안에 취약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신규 유입이 수억명 단위로 늘어나면서 취약지점도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커머스의 생명인 결제 처리 속도와 밀접한 결제 편의성도 결제산업의 과제로 떠올랐다.

그는 “미국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거래완료가 30초 이상 걸리면 고객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말이 있다. 그만큼 결제 과정의 간편함과 편의성이 중요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거래완료 시간과 안전(보안)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술 발전은 또다른 우려로 이어졌다. 딥페이크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최신 기술의 등장이다.

유명 연예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기술이 보다 발달해 일반인에게도 쉽게 적용되는 상황은 충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는 딥페이크 등 기술발전에 대비한 대응과 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신금융연구소 박태준 실장은 ‘디지털 시대, 한국 카드산업의 발전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결제 트렌드 변화 양상과 한국 카드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그는 “한국 카드산업은 다양하고 혁신적인 간편결제 수단과의 경쟁을 통해 산업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는 코로나 이후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급결제산업의 미래는 디지털지갑 등 디지털 결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실장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상 신용카드의 정의는 디지털 대전환 상황과 다소 동떨어진 상황이다. 여전법상 신용카드는 플라스틱과 같은 시물카드 형태의 증표이며, 신용카드거래(결제대상)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가맹점사업자에서의 결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신용카드산업 역시 증표 중심의 ‘가맹점 거래’를 전제로 신용공여를 하는 금융업으로 정의내린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 후 국내 카드산업은 △다양한 간편결제 수단 등장(실물카드 없이 카드기능을 탑재한 수단, 비카드 기반 신종 후불결제 등장) △비(非)가맹점 대상과의 거래 증가(신용카드 활용 개인간 송금 서비스 등) △후불결제 산업 경쟁 심화라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여전법상 정의대로라면 국내 카드사들은 새로운 지불 흐름과 관련해 제한적 범위에서만 업무 영위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말이다.

박 실장은 “새로운 결제흐름 등 카드업을 둘러싼 영업환경 변화가 이뤄질수록 여전법상 신용카드 관련 정의는 점점 모호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여전법상 신용카드 정의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개정할 필요할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Visa 아태지역 Head of Payment Fraud Disruption Kah Wee Lim 총괄의 ‘Compromise PANdemonium’, 금융보안원 김규연 수석의 ‘신용카드 정보를 노리는 사이버 위협 분석’, Visa 코리아 문상현 상무의 ‘Contactless: Present & Future’,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팀장의 ‘국내 모바일 결제기술의 변화와 성공요인’ 등 발표자들은 각각의 주제발표를 통해 사이버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비접촉식 결제 기술의 전망 등에 대해 공유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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