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 “공매도 문제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것”
“변동성확대 발언 신중해야…과감한 제재 필요해”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6년만에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된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진 불법공매도 행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여야 관계없이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매서운 질의를 쏟아부었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에서 이 원장은 의혹에서 사실이 된 글로벌 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해 “엄청난 액수의 금전적 책임과 더불어 관련된 자들을 국내로 들여오는 한이 있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차입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위원의 질의에 “불법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산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국 내부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관과 외국인이 차입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짧게 답했다. 실제로 외국인이 대차거래를 위해 소요한 시간만 3669일인 사례도 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내 시장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잃은 상태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허수주문을 내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사는 등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는데 불법공매도도 비슷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일도양단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기 보다 공론의 장으로 공매도 문제를 끌어올려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최근 글로벌 IB 2곳의 불법공매도 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들 IB가 손댄 국내 주식에는 카카오 등 국민주의 성격을 띠고 있는 주식도 포함됐으며, 불법공매도가 행해지던 기간 동안 카카오 주가는 약 40% 넘게 하락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단순히 불법공매도가 카카오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에는 과학적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다수의 국민들이 공매도를 문제시 삼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는 측면에서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인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했다.
송석준 위원 역시 불법공매도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공매도로 인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의식이 굉장히 크다. 공매도가 선순환적 기능이 아닌, 세력들의 수단으로 하여금 폭리의 수단으로 존재해서는 안된다. 공매도 정책에 대해 신중하면서도 과감한 제재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원장은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공매도)에 대해서는 신중히 다가가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해외 금융기관들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송 위원은 부동산 PF 대출 관련, 금융사들 중 유독 증권사에서 심각한 문제로 자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PF 대출 잔액 자체는 타 금융사에 비해 높은편이 아니지만 연체율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증권사 PF 대출 연체율은 17.28%로, 이는 증권사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보다 12.67% 높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의 경우 딜을 주관하는 입장이다 보니 타 금융사 대비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15%가 넘는 수준은 용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부실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부실로 인식하고, 이 과정에서 숨겨진 부실은 없는지, 특정 금융사들이 리스크를 떠안을 부분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방해하는 수많은 불공정거래에 전환사채가 자주 활용되고 있다는 유의동 의원에 질문에 “지난 2022년부터 사모전환사채 관련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현재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는 조사국의 인원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전담팀을 만들어서 대응 중이며, 사모전환사채가 존재하는 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빠른 사건 조사를 위해 앞서 시스템도 정비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박성준 위원의 물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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