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속 동결, 韓-美 역전차 2%p…부동산PF 아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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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연속 동결, 韓-美 역전차 2%p…부동산PF 아직 위험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3.11.30 13: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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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월 25bp 인상후 올해 연속 동결
美 연준 추가 긴축 우려 완화는 ‘긍정적’
李 “美금리 인하 시장 기대감 앞서나가”
韓美 기준금리 동결 유지땐 격차 장기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긴축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기준금리도 3.50%로 동결됐다. 이에따라 올해 기준금리 흐름은 첫 금통위에서 25bp 인상 이후 연속 동결로 마무리됐다. 반면 미국 정책금리는 인상을 이어가면서 올해 초 100bp였던 한미간 금리역전차는 200bp포인트로 확대됐다.

한미간 금리역전차 확대를 비롯해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인상 압박 속에서도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 건 소비자물가 둔화 기조 흐름과 아울러 금리 인상시 가계부담 충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30일)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금통위원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다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통위원 간 의견은 상이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 동결하고 그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수렴하는지 지켜봐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2명은 물가뿐 아니라 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머지 4명은 물가 경로가 상향조정되고 비용상승 파급효과의 지속성과 향후 국제유가 움직임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통방문 중 긴축기조 관련 문구와 관련해 ‘상당기간 지속한다’에서 ‘충분히 장기간’으로 수정된 부문이 관심을 모았다.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상당기간’을 6개월로 해석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장기간’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닌지가 관심사였다.

이에대해 이 총재는 긴축기조 변화 여부와는 상관없이 시장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수정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현 상황에서 물가수준이 목표 기준을 수렴한다고 확신할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기조를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하기 위해 ‘상당기간’이라는 이런(6개월) 오해할 수 있는 문장을 피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한해 통화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와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임기를 마무리할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금도 계속 전투중이기 때문에 전투중에 지금 제가 ‘어떻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취약차주에게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내년 물가도 높은 상황에서 금리 취약계층이 존재하고 금리도 높은 상황”이라면서도 “가계부채 비율도 굉장히 높고 취약계층도 굉장히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취약차주들을 겨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양책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동산PF 문제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하락 위험성은 줄어들었지만 고금리가 상당기간 유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부담은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와관련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며 이제부터 조그마한 기관들이나 건설회사들에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씩 구조조정되고 그런 과정에서 대주단이 큰 문제없이 차곡차곡 정리해나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 통화정책방향이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간 금리역전차가 200bp 벌어진 상황에서 이 같은 격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긴축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총재 역시 “미(美) 연준(연방준비제도, Fed)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장 기대감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영국도 조만간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있는 건 잘 알고 있다”면서도 “BIS 회의나 중앙은행 총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시장의 기대감이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중앙은행은 아직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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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톡뉴스 2023-11-30 19: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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