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편슬기 기자]

매년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문전성시로 인한 ‘대박’과 ‘쪽박’을 동시에 우려하는 곳이 있다. 바로 주류업계다.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자칫 영업 정지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고가의 위조 신분증 판별기를 구비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로 성인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지난달 22일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PASS 앱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도입, 영업점주와 고객 스마트폰에 PASS 앱이 설치돼 있으면 방문 고객의 성인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며, QR코드 스캔을 통해 신분증 위조 및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 가능하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매력적인 요소다.

지금까지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 등의 문제는 호프 등을 운영하는 주류업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다. ‘미성년자 술집 영업정지’ 키워드로 검색해도 수백건이 넘는 사례가 확인된다.

다른 가게의 장사 방해를 위해 경쟁 업체가 일부러 미성년자를 보낸 뒤 신고하는 △영업 방해형부터 술과 안주를 다 먹고난 뒤 미성년자라 돈을 낼 수 없다 말하는 △배째라형과 가게 이용 후 나중에 자수를 통해 가게에 영업정지 통보문을 보내는 △자진 신고형 등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현행법상 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혹은 판매할 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가게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건물 임대료는 고스란히 점주의 피해로 돌아온다. 직원을 해고하지 못 하는 경우 월급도 지불해야 하니 손실이 적지 않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더는 데 통신 3사가 제공하는 PASS 앱의 신분증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소상공인 및 점주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PASS 앱을 통한 신분증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지난달부터 PASS 앱의 신분증 서비스가 법적효력을 막 인정받기 시작해 아직까지는 홍보가 부족한 모습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지난달 22일부터 PASS 앱을 통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오프라인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중으로,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신분증 서비스에 대한 주류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좋아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연시에 접어들면서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으로 골머리를 앓는 점주들이 적지 않은데, PASS 신분증 서비스를 통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