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용 카드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워 코인 민심 잡기에 나섰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비롯해 ISA 지원 방안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공약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매출 대부분이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 다각화를 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향후 다양한 사업으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을 발표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규제 공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이 내건 디지털자산 공약은 총 네 가지로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STO) 법제화 등이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먼저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완성을 통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비정상·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와 함께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 투명성을 강화한다.

블루리스트 제도(사전심사를 통한 가상자산 상장 제도)를 도입하고, 제3의 공적기관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는 5000만 원(현행 250만 원)까지 늘린다. 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매수익은 금투세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투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 적용한다.

투자자들의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최근 지원 강화책이 나온 ISA으로의 가상자산 현물·선물ETF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에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증권형토큰의 발행과 유통, 공시체계 등의 법제화를 통해 제도권 거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약이 나오기 전 기자가 만났던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일관됐다. 법이 글로벌 스탠다드나 가상자산 기술의 발전 및 사업 추진 속도를 따라오지 못 한다는 것이다. 사업다각화를 위해 특정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법에 막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후문이다.

그 예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레이투언(P2E) 게임 사업의 경우 국내에서는 불가능하고 해외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은 익숙한 국내 시장을 뒤로한 채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관련 코인으로는 위메이드의 ‘위믹스코인’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법에 가로막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증권화는 물론 관련 법들이 나오고, 또 자리가 잡혀야 하는데 관련해서 진척이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당국에서 가상자산 제도가 미비한 이유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한몫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 중 가상자산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가 몇몇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가 속도 있게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지난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소 네 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과 만나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보니 시장이 발전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STO 법제화 추진과 제도 재정비 외 연계 상품의 제도권 편입이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제도만 뒷받침된다면 수수료에 기댈 수밖에 없는 매출 구조에서 탈피해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매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닌 업계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ISA 계좌의 지원 혜택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주식거래는 하지 않고,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며 “향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가능해지고, ISA에도 편입된다면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투자할 수 있기에 거래소와 투자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