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 2년 남았는데…100%는 불가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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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 2년 남았는데…100%는 불가능, 왜?
  • 우한나 기자
  • 승인 2024.04.02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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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5→7.2조'…특별계정 부채잔액↓
자산 성격·시장상황·상환능력 등 변수 다양
예보, 미회수 자산 용도별 분류·맞춤형 전략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우한나 기자]

예금보험공사 CI.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CI.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 조성했던 특별계정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등 저축은행 리스크 관리에 박차를 기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가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자금 회수에 나선다. 예보는 파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중이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따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27조2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중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을 통해 2/3기량이 상환돼 특별계정 부채잔액은 △2021년말 9조8000억원 △2022년말 8조5000억원 △2023년말 7조2000억원 등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오는 2026년까지 완전 회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자산의 성격·시장상황·상환능력 등 변수多


하지만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인 2026년말까지 100%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의 성격이나 시장상황,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능력에 따라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보는 그동안 △가교저축은행의 보유지분 매각 △저축은행 파산재단을 통한 파산배당금 수령 △정리금융회사에 대출해 준 자금의 원리금 수령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자체 정상화에 따라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의 방법으로 출자금을 회수해 왔다.

다만 매각의 경우 자산성격이나 시장상황의 영향을 받게 돼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보 관계자는 “시장상황이 좋아야 매수자들이 많아지고 매수자가 있어야 매각도 가능하다”며 “또 자산의 성격이 좋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써서 회수 노력을 하더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출채권의 경우도 기업과 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예보측은 “대출 상환 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받고 있지만 경기가 악화하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연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예보, 미회수 자산 용도별 분류·맞춤형 전략


예보는 2011년 1월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 지원한 자금 회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제도 개선, 전담조직 정비 및 인력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장기 미회수 자산을 용도별로 분류한 뒤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실속 있는 회수를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도 양평군 소재 온천리조트를 103억원에, 경남 양산시 소재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을 82억원에 계약하는 등 12개 PF자산을 489억원에 매각했다.

또한 작년 1년간 서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약 1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회수가 어려웠던 장기 연체채권을 현실에 맞게 회수했으며 채무자들에겐 경제적 자활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비대면·비접촉, 신기술을 활용한 홍보방안에 집중했다. 현장답사를 필요로 하는 매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항공뷰 등 생생한 정보전달을 위해 드론 및 VR 등 신기술을 활용해 PF사업장별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한편, 완성된 동영상은 유튜브 등 디지털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했다.

PF사업장별 교통여건·입지, 매수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투자노트를 PDF와 책자 형태로 별도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작년까지 홍보영상을 제작한 30개 사업장중 10개 사업장을 매각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말까지 100% 상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대한 노력해서 예정된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종료기한까지 부실저축은행 지원자금 회수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보험·저축은행 담당)
좌우명 : 아는 것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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