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운 기자)
개헌이 2014년 화두다. 최근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했다. 2013년 2월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현재 120여 명에 달한다.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1이 넘는 숫자다.
여론조사도 고무적이다. 국민 중 75%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답했다.
하지만 개헌논의는 수면아래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보다는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의원 등이 주축이 돼 개헌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 의원과 우 의원은 최근 한 월간지와의 대담을 통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두 의원의 대담을 추적, 개헌의 필요성을 따라가 봤다.<편집자 주>
◇개헌의 필요성
개헌의 필요성은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시작된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대선에서 0.5%만 이겨도 이긴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을 다 갖는다.
때문에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다. 이러한 갈등은 여야를 넘어 이념대립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5년마다 대선을 반복해서 치르면서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34개국 중 대한민국이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다. 사회적 갈등비용이 연간 300조 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은 “국민 48%의 지지를 받은 야당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당연히 죽기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 지고 나면 5년 동안 오직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반대논리와 투쟁논리를 결부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개헌이 어려운 이유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정치구도 때문이다. 정권 1~2년 차는 의원들이 청와대 눈치 보기 바쁘다. 3년 차로 넘어가면 차기주자의 부상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헌을 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정부 말기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려고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헌에 대해 반대하니 대통령도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윤근 의원은 “여야 상생의 정치,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앞으로 1,2년 지나면 차기 대권주자가 가시화할텐데 그러면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해야 한다”고 말해, 2014년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설명했다.
◇개헌, 경제활성화 도움될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9개국이다. 그 중 대통령제를 선택한 나라는 미국뿐이다. 그나마 미국도 연방제국가다.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 권력을 분산하는 게 세계적 추세다. 박근혜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안 된 상황에서 4만 달러를 앞당기자고 한다.
가장 시급한 게 권력을 분산해 사회적 갈등을 줄여야 달성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삼성연구소에서 평가한 갈등비용 연간 300조 원만 줄여도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이나 우 의원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 의원은 “정치 틀(개헌)만 바꿔도 박 대통령이 말하는 3만 달러, 4만 달러 시대는 온다”고 말했다.
우 의원도 “국민소득 4만 달러로 가는 지름길은 개헌”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