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긍정적인 시장반응 나타나고 있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단통법이 곧 제대로 정착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20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초기에 일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것은 예상했던 부분"이라며 "(단통법이)곧 정돈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인 부분만)너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시장에 정착 돼가는 좋은 징조도 많이 보이고 있다"며 "중·저가폰이나 자급폰 구입이 급증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저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일도 늘고 있다. 3주차부터 기대했던 긍정적인 시장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는 청신호"라고 주장했다.
'휴대폰 업자들은 시장이 싸늘하게 식었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조 의원은 "싸늘하게 식은 건 정확하게 말하면 고가 단말기 시장"이라며 "국민이 소득과 관련 없이 고가의 최신폰만 주로 구입하던 시장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게 법이 노렸던 효과"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제도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두세 달이 지나더라도 시장 혼란이 계속 된다면 분리공시제 도입, 완전자급제 실시 등 보완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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