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10월 20일자 기사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생애소득 놓고 '논란'>를 쓴 이후, 기자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들었다. 심지어 어디에서 개인전화번호를 안 것인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으로부터 '왜 공무원 편을 드는 것이냐'며 욕설 전화를 받기도 했다.
기자는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을 검토하고 취합해 기사를 작성한다.
본 기사는 기자가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Q1-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공무원 생애소득과 왜 차이 나는 것인가?
정부여당과 본지 20일자 기사 간 공무원 생애소득의 간격은 '표본의 차이'에 기인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과 민간의 생애소득을 비교할 때, 민간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기준 삼은 것으로 알려졌고, 기자는 이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으로 간추렸다.
정부여당이 왜 민간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기준 삼았는지 의문이다. 안전행정부가 올해 7월 공개한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결과'에서도, 2006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공무원·민간근로자 생애소득 비교'에서도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중견기업'을 민간으로 파악해 통계를 작성했는데, 유독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만 다른 표본을 적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개한 자료에서 2005년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민간노동자의 생애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대비 109%로 높게 나타나 있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올해 발표한 '민·관보수수준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당시에는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금률'이 96%에 달했고, 2013년에 와서는 84.5%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처우개선율을 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처우개선이 동결된 이후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그리고 2014년에는 1.7%로 계속 하락하는 모양새다.
이에 의하면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비해 7년 정도 더 재직함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기업보다 높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9급 입직 공무원은 민간대비 약 4억원, 7급 입직 공무원은 약 1.5억원 생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5급 입직공무원(행정고시 합격자)의 생애소득은 민간대비 약 3억원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Q2- 부족한 공무원연금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사실이다. 우리 공무원연금법 제73조에는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을 둔다'고 명시돼 있다.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기여금으로 기금운용이 어려울 경우 정부가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게 돼 있다.
공무원의 사용자는 정부다.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고용계약 당시 약속한 연급을 지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Q3- 그렇다면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 공무원들은 왜 반대하나?
공무원들이 무작정 공무원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그들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당·정·청이 밀실에서 연금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지 개혁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공무원 단체들은 '하후상박', 즉 고위 공무원들에게는 많이 걷고 덜 주고, 하위직에게는 그보단 낮은 수준의 부담을 지게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은 공무원연금 수준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준을 높여 공적연금을 상향평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Q4- 정부여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적용할시 앞으로 임용될 공무원들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게 되나?
2015년에 9급으로 입직시 30년 정도를 근무해 6급으로 퇴직할 경우를 가정하면, 약 95만원을 받는다. 동일한 조건으로 2016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못한 76만원을 받게 된다.
안정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이 시행된다면, 공무원의 영리활동, 영리추구를 위한 겸직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리는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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