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기업인 가석방 논란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6일 CBS<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기업인들을 내보내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아무런 근거도 사실도 없다"며 "경제사범이 나와야 경제가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조폭이 나와야 사회가 정화된다는 얘기와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좀 봐줘야 한다는 논리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올림픽 금메달 딸 가능성 높은 사람은 사람을 폭행해도 봐줘야 된다는 얘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집권여당과 특정기업간의 '정경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사실상 최태원 SK 회장을 위해 '기업인 가석방론'을 꺼내들었다는 것.
그는 "그야말로 새로운 정경유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하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SK 회장과 부회장, 두 사람을 위한 발언"이라며 "두 사람만을 위한 총대를 집권여당의 대표와 경제부총리가 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노 전 의원은 "특히 지금 최태원 SK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횡령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사면·복권된 상태에서 3개월도 안 돼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오히려 가석방 대상에서 한참 뒷순위에 가야 될 사람이다.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국가경제에도 상처를 준 사람을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정확성이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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