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통과, 국민 무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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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통과, 국민 무시한 것”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5.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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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지난 6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수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정의당이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의에서 “이번 시행령으로 특조위의 핵심보직을 파견공무원으로 배치해 특조위의 독립성은 훼손됐으며, 모법인 세월호특별법의 입법 취지는 왜곡됐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과연 이뤄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며 “정의당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특조위의 입장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같은자리에서 “재보선 선거 결과를 오도한 정부 여당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합의를 파기하며, 힘으로 밀어붙이는 독선 정치로 나아갈 것인지 새누리당에게 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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