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8일 정부가 복지예산 절감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을 각각 1조 8000억 원과 1조 3000억 원 씩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에 대해 정부는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복지예산은 감축하지만 복지 축소는 아니다'라는 모순된 논리로 인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각 부처 차관들과 논의하고, 복지재정에 대한 누수와 낭비를 막아 3조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360개에 이르는 복지 사업을 300여 개 내외로 통폐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들의 반발을 염려해, 복지재정 효율화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추 실장은 "국민들이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작업을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근홍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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