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자동차 수리비를 부풀려 5년간 총 22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험사기 업체 131곳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보험금을 과장 청구한 충격흡수기 시공업체 113개와 유리막코팅 정비업체 1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21억3000만원과 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흡수기의 경우 시공업체가 파손 부위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채 견적서 위조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정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충격 흡수기는 자동차 충돌 시 측면 패널들이 안쪽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사고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로, 대당가격은 500만∼2000만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0년 1월∼2014년 12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파손된 충격흡수기를 시공하고 대물보험금을 청구한 213개 시공업체의 청구권 1243건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전체의 53%인 113개 시공업체가 422건의 허위·과장 청구로 2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충격 흡수기 보험금 청구 시 제조업체와의 부품 거래명세표 양식을 위조하거나 부품 제조업체 직인을 복사 후 오려 붙이는 등 수법으로 허위·과장 청구를 했다.
허위·과장 청구협의건 7건 이상이거나 편취보험금 4000만 원 이상인 15개 시공업체는 상습적인 허위·과장청구 업체로 나타났다.
20건 이상 청구한 4개 시공업체의 경우 보험금 청구 139건 중 69.0%인 96건을 허위·과장 청구해 5억3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D건설의 경우 31건의 보험금 청구건 중 83.8%인 26건을 허위, 과장청구 해 1억3000만원을 부당 편취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충격흡수기가 주로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돼 있어 파손된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시공업체가 제출한 보험금 청구서류에만 의존해 보험금 지급 심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동차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47건의 허위·과장 청구를 통해 7000만원을 편취한 18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정비업체는 보증기간 연장을 위해 품질보증서상 최초 유리막코팅 일자를 조작하거나 품질보증서상 차종 및 차량번호 등을 임의로 변경해 다른 차량의 수리비 허위청구에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5회 이상 청구한 8개 정비업체는 상습적인 사기혐의 업체로 전체 사기혐의 청구건(147건) 중 88.4%인 130건을 허위 청구해 6300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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