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달 28일 감사원이 ‘SK이노베이션 성공불융자 1300여억 원 특혜감면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주일이 지난 3일 현재까지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8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공무원 등이 SK이노베이션의 자원개발 사업 관련 성공불융자금 회수액을 부당하게 감면시켜 준 정황을 포착했고, 이에 따라 당시 차관을 비롯해 지경부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실무자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감면 액수가 천문학적인 숫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주목을 받았지만 감사원이 조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밝힌 ‘조사기간과 인원’은 초라하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9일부터 같은 해 3월 27일까지 2명의 감사인원이 실지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 담당자 등 관계자와 면담 및 문답을 실시하고 질문서와 답변서를 주고받는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5년 10월 1일 감사위원회의의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고작 두 사람이 18일 동안 실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발표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특혜 감면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감면요청에 대해 “규정의 취지, 기존 유권해석, 선례 등에는 어긋나고 지경부 담당자들도 이를 잘 알면서도 융자심의회 상정, 결재권자 보고 후 규정 개정 등의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위임전결규정과 다르게 담당과정의 전결로 승인했다”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지적했다.
문제의 1300여억 원 감면 승인이 난 시점은 지난 2011년 10월로, 당시 지경부 장관은 최중경 장관이다. 최중경 전 장관은 2011년 1월 27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장관을 역임한 것으로 지경부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그러니까 최 전 장관 임기 말에 지경부 담당 과장이 1300여억 원에 달하는 감면액을 ‘담대하게’ 전결로 승인한 셈이다. 중요한 건 이 담당 과장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왜 융자심의회 과정을 빼뜨렸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나온 게 없다.
보통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한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떳떳하다면 일부러라도 ‘이런 저런 이유로 담당 과장이 혼자서 결재했다’라는 설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원 발표는 SK이노베이션 1300여억 원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다. 진실에 대한 궁금증은 더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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