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인영 “계엄령 문건, 청문회·특검 하자”… 한국당 집중 비판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폭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계엄령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특별검사제, 국방부 청문회 등 진상규명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시민단체가 원본을 공개한 이 ‘촛불 계엄령 문건’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2017년 2월 문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은 중단된 수사를 재개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당은 국방위원회 청문회와 특검 등 역사적 단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당의 반대로 모든 것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국당을 집중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한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여섯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당의 한결같은 외면과 어깃장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원회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 오죽하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리스크’, ‘야당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국당을 비판하며 “이제 우리 경제의 혈맥을 뚫을 예산과 법안을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고 정부가 편성한 약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종용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성장 △수도권-지역 및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더불어 살기 등 ‘공존경제 5대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당에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여야3당, 공수처법 상정 시기 두고 “검찰개혁 먼저” vs “민생 먼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두고 의견 차를 보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던 ‘검찰개혁 법안 선(先)처리’ 계획 실현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며 “공수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고,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봤고, 7분이 내일(29일)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며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로 점철된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도 다시 불법으로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선 처리’가) 패스트트랙이 갖고 있는 기본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합의가 안 되면 처리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이견이 있을 때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야당 원내대표는 이날 ‘데이터3법’등 여러 계류 법안을 언급하며 검찰개혁 외의 다른 쟁점 법안 합의를 종용했다. 

나 원내대표는 “신임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에 대한 문제도 3당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고, 북한인권재단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도 “저는 이 정부 들어 실제 민생과 관련 있는 쟁점법안에 대해선 여당이 전혀 처리할 의지가 없다고 본다”며 “이견이 있으면 본인 의견을 양보하더라도 절충해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 아니면 하나 주고 하나 받든지, 이런 정치력이 있어야 쟁점 법안들이 통과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다)”고 토로했다.

나경원 “심상정, 정치허언증… 의석수 확대 절대 불가”

28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석수 늘리기 욕심이다. 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이 슬쩍 의원 수 확대 폭탄을 던졌고, 정의당은 불을 지피고 있다. 여론몰이용 정치공작이 또 시작된 것”이라며 “정의당은 본인들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민주당과 야합하고 폭력에 앞장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심 대표가 지난 27일 “한국당도 의원정수 300석에서 10% 범위 내 확대하는 안을 찬성한 바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권력과 의석수에 눈이 멀어 정치허언증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며 “비열하고 비겁한 거짓 발언이며 정치공작이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국회의원의 세비 총액을 동결하겠다는 말도 국민을 현혹하는 꼼수”라며 “의원 정수가 확대되면 그들이 쏟아낼 각종 규제와 법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늘어날 국회운용 비용은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