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김영춘, 대선 출마 선언…“내가 아니면 나라 못 구할 것 같아”
[정치오늘] 김영춘, 대선 출마 선언…“내가 아니면 나라 못 구할 것 같아”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11.2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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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산서 아세안 정상들과 다자회의
유승민, 단식 7일째 황교안 방문…“선거‧공수처법 최선 다해 막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뉴시스
문 대통령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뉴시스

文, 부산서 아세안 정상들과 다자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아세안과 한국이 지난 30년 협력의 토대 위에 새로운 30년 역사를 더 깊은 우정으로 함께 서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세션1 중간발언을 통해 △사람 중심의 ‘포용’ 공동체 구축 △상생번영의 ‘혁신’공동체 구축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공동체 구축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 등을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이후 평화, 번영과 동반자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 비전성명 전문이다.

우리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모였다.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후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한 것에 만족감을 표하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의 3대 축에 기반하여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 실현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 등 아세안 공동체 구축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인식하며, 발전하는 역내 체제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의 선도적인 역할이 최우선적 원동력이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지역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유엔 헌장, 아세안 헌장,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내에 규정된 핵심 규범, 원칙, 공동의 가치를 고수하며, 아래의 사항에 합의한다.

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1.1 '통합되고, 평화롭고, 안정적인 공동체'라는 아세안 비전에 대한 공통된 목표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구축하여, 공동 번영을 누리고,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포함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가속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인적 이동 및 문화 교류의 촉진을 통해 한-아세안 간 우호 관계를 심화한다.

1.2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선언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2016-2020)」과 후속 문서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등을 통해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미래 기회와 도전에 더욱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역동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1.3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민들의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소지역· 지역·다자간 협력을 지지하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역내·국제 평화, 안보, 안정, 번영 및 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1.4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촉진하고 활용한다.

2. 평화를 향한 동행 : 평화로운 지역 구축

2.1 동남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과 연계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한-아세안 간 협의를 지속하고, 진화하는 지역구도에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지지함으로써, 평화와 안정을 위한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2.2 전통 안보를 비롯하여, 초국가범죄,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등과 같은 비전통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개방적이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접근가능하며 평화로운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고 역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2.3 전략적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하며, 무력 위협 또는 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각 급에서 우호적인 대화와 협의를 지속한다.

2.4 해양 안보 및 안전, 역내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인 이용 및 방해받지 않는 적법한 해양 무역을 증진하고,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보편적으로 인정된 국제법 원칙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한다.

2.5 평화적 방식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지지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는 등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역내 항구적 평화와 안보, 안정에 기여토록 한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평가한다.

3. 번영을 향한 동행 : 경제적 동반자 관계 증진

3.1 역내 발전 및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는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역내 개발격차 완화를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

3.2 역내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교역 증진 및 여타 규제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한-아세안 간 교역, 투자, 연계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스타트업 파트너십 및 혁신 등에 있어 한-아세안 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배가한다.

3.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협력을 확대하여 역내 각국 국민들이 전자 상거래, 사이버 안보, 디지털 기술, 혁신 및 정보통신(ICT) 인프라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배양하게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3.4 인적 자원 개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한-아세안 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파트너십을 촉진하여 기업의 역량을 강화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4. 연계성 증진을 위한 동행

4.1 단절없이 포괄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된 하나의 아세안은 대한민국과 아세안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작업 계획 III」 및 그 후속 문서들과 여타 소지역 경제 협력체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 증진 및 아세안 회원국 간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2 역내 연계성 증진을 위해 국가간 교역 및 인적교류를 촉진하고 아세안 내 도로와 철도, 항공, 해상 및 디지털 연결과 같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등의 분야에서 기술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4.3 대한민국과 아세안 간 그리고 대한민국과 아세안을 넘어선 항공교통 연계성을 증진하고, 보다 자유롭고 상호 호혜적인 한-아세안 항공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4.4 아세안 국민들을 위한 기술직업교육훈련(TVET) 프로그램 및 관련 이니셔티브, 대학 및 연구직 장학금, 교육 교류 강화를 통해 인적 연계성을 심화한다.

5. 지속가능성과 환경 협력을 위한 동행

5.1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하 파리협정의 이행을 통해 기후변화의 도전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녹색발전,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증진함으로써, 「함께 만들어 나가는 아세안 2025」와 유엔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 간 상호보완성을 높인다.

5.2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재난위험 경감 및 자연 재해 관리역량 증진,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대책 이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5.3 도시-농촌 연속체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전과제에 대응하며,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스마트시티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5.4 농업·식량 안보 및 녹색 인프라, 교통, 에너지, 수자원관리,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개발을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사업들을 이행하고, 우수 사례 및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포용적이고 공평한 성장의 장기적 토대를 함께 마련한다.

6. 사람을 위한 사회, 문화 파트너십 강화

6.1 아세안 문화원 및 한-아세안 센터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문화 교류, 인적 교류, 인적·사회적·문화적 유대를 활성화하여 역내 국민 간 오랫동안 지속되는 우호관계 조성 및 사람 지향의·사람 중심의 한-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한다.

6.2 아세안 회원국들과 대한민국 간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장학 프로그램 등을 통한 청년·인적 교류 협력 확대를 장려하고, 공동체 구축에 있어 청년 참여 및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함양 및 자원봉사 기회 참여를 독려한다.

6.3 역내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인식하고, 활동적 노화 증진 및 고령화 사회의 도전에 보다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6.4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유아 교육, 평생 교육, 21세기 기술훈련 등을 포함한 포용적 교육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통한 혁신을 장려한다.

김영춘 의원이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김영춘 의원이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김영춘, 대선 출마 선언…“내가 아니면 나라 못 구할 것 같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26일 “내가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것 같다”며 “내가 아니면 나라를 못 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 유튜브 ‘의사소통TV’에 출연해 “나라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큰 숙제와 갈등을 안게 되는 게 정치의 숙명이라면 내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뛰어들어야 한다”며 “그런 마음 부쩍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통일선진강국을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행복을 포기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21대 총선 목표와 관련해 “내년 총선에서 부산 10석 이상 당선되면 부산역 앞에서 파란 가발 쓰고 막춤을 출 것”이라며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영상은 오후 1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으며, 김 의원과 함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출연했다.

오전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앞 황 대표의 단식 농성 텐트를 찾았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6일 오전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 앞 황 대표의 단식 농성 텐트를 찾았다.ⓒ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유승민, 단식 7일째 황교안 방문…“선거‧공수처법 최선 다해 막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26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 의원은 청와대 앞 황 대표의 단식 농성 텐트를 찾은 뒤, 기자들을 만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다”며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단식을 중단하셨으면 좋겠다고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황 대표가) 거의 말씀을 잘 못한다”며 “자꾸 마스크를 벗고 말하려는 걸 벗지 말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한편 그는 기자들의 ‘보수통합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행복하게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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