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IB의 신용공여대상에서 SPC(특수목적회사)와 부동산 관련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은 위원장은 "당초 IB제도 도입의 취지는 성장잠재력이 있지만 재무성과가 좋지 않아 자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거나 투자자에게 주선할 수 있는 증권사를 육성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같은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면서 "혁신기업의 발굴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선도해야할 IB의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향후 계획을 언급하면서 "초대형 IB, 중기특화증권사 등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이 활성화돼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이날 DLF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최근 불거진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신뢰를 잃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다시 쌓아가는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커지고 있는 우려와 관련해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증권사·자산운용사·PEF(사모펀드)업계 CEO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법제화와 IB업무 범위 확대, SOC 자금공급 지속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DLF 불완전판매 사태 등으로 불거진 투자자 신뢰 저하를 우려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업계의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및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