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추미애식 검찰 길들이기” vs “윤석열 정치검찰” …與野 쟁점은?
[법사위 종합국감] “추미애식 검찰 길들이기” vs “윤석열 정치검찰” …與野 쟁점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0.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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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종합감사서 추 장관 “윤석열 선 넘는 발언”
수사지휘권 발동 적합 여부에 “직 걸라” 野직격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재등판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등 저격 수위를 높여나갔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윤석열 대망론’을 꺼내며 “검찰총장이 정치를 흔들어버렸다” 바람직하냐고 묻자 추미애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이 지적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전하며 입장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는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법사위 오전 국감 중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김남국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전주혜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관련 질의응답 중 일부다.

 

옵티머스, 검찰 계좌추적 여부
… “매장될 뻔한 것 시민이 살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하 김종민) : "옵티머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2019년 5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간단한 사건이다. 옵티머스가 모금을 한다. 돈을 모은다. 돈 모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전에 모금한 사람들한테 투자해 수익이 난 것을 돌려준다. 카드 돌려막기와 같은 사기다.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다. 계좌추적을 하면 끝나는 거다. 사기 여부가 간단히 확인되는데 안 했다. 계좌 추적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봤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계좌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했다.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안 한 것 같다. 만약에 했다면 이럴 수 없다. 옵티머스 사건도 매장이 될 뻔한 것을 이것을 살려낸 것은 소액주주들이다. 검찰이 매장시킬 뻔한 것을 살려낸 것을 일반시민들이다. 윤 총장이 남부에서라도 처리가 됐으니 무슨 문제냐 라고 답변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종민 : "계좌추적 했는지 확인 해 달라. 이 이후 8000억 원 피해를 서민들이 당한 거다. 지금도 윤석열 총장이 지난 국감 때 한 건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거다.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얘기했다.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검찰이 총장 말을 들어야 하나. 대통령과 장관 말을 들어야 하나. 그런 논쟁은 국회 와서 정치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관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할 거냐 물어봤더니 할 수도 있다는 늬앙스로 모든 언론에 나와있다. 윤 총장이 어떤 행위를 하건 다 정치적으로 돼버린다. 국가적 엄청난 훼손이다. 윤 총장이 정치적 발언을 그만둬야 한다."

추미애 : "앞날 준비에 대해 뭐라 할 것은 아니나 현재의 직책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자로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다. 내일 당장 정치를 할 생각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주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신중하도록 하겠다."

 

“추미애식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 아닌가”
…“장제원 의원 생각일 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검찰 길들이기로 비춰진다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검찰 길들이기로 비춰진다는 것에 있다고 비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하 장제원) :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네 가지 같다. 첫째는 추미애 장관식 검찰개혁이다. 범죄합동수사단을 없애거나 반부패부 등을 법제처 입법 예고도 없이 패싱하고 축소했다. 두 번째는 인사 전횡,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의 남용, 네 번째는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문제다. 야당 의원들 지적에 동의하나."

추미애 : "전혀 동의하지 않다."

장제원 :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 3개월 전입니다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VS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VS 못한다 45%’ 이다.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추미애 : "대단히 송구하다. 더 잘하도록 하겠다."

장제원 : "9월 9일에 <알앤서치>에 결과다. ‘추미애 장관의 사퇴를 찬성한다 51% VS 매우 찬성한다 40.9% VS 반대한다 43.5%.' 다음은 9월 16일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추 장관)사퇴를 찬성한다 55.7%로 올랐다. 반대한다 38.4%로 내렸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하라 했고,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인 30대에서도 58.4%가 자진사퇴하라 했다.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떠났다고 보이는데 야당의 주장이 근거가 없어 보이나."

추미애 : "장제원 의원이 많은 부분 가공했지 않았나 싶다."

장제원 : 가공이요? 이거는 <알앤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다.

추미애 :  "(아들이) 군 입대를 했고, 또 군 복무를 충실히 마쳤다.  언론이 아들과 저에 대해 한 31만 건 보도를 했다.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면 저렇게 나오겠죠. 의원님도 장관 해보십시오."

장제원 : "왜 장관님의 업무수행 만족도가 낮을까요. 국민의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할까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첫째, 검찰 장악을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 또 늘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생각한다."

추미애 : "장제원 의원님 생각이다."

 

“수사지휘권, 직 걸어야”
… "적법하게 발동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민의힘 전주혜 의원(이하 전주혜) : “(지난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의) 윤석열 총장 답변 중에 라임 사건 등에 대한 지휘권 발동은 위법 부당하다. 그러나 국민의 피로와 조직의 안정을 우려해 대승적 자세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다. 지휘권 발동 관련해서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을 했다. 그러자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법상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적었다. 그것은 부하라는 취지로 한 말인가." 

추미애 : "법상 당연한 얘기를 한거다. 국민들께서 오해를 할까봐 적은 것이다."

전주혜 : "한국사법행정학회 책에 따르면 검찰총법 제8조에 규정돼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지시에 위법성이나 부당성에 대해 판단하도록 해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나와 있다. 법조인들이 아주 많이 보는 주석서에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등한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수사권 발동은 제한적이고 최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다수가 의혹뿐이다. 수사지휘권 발동 중 사실로 확인된 게 무엇인가."

추미애 : "감찰을 했고, 장관으로서 적법한 지휘권 발동을 했다."

전주혜 : "수사지휘권 발동은 직을 걸어야 된다."

 

“화환 매우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다. 상당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질의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무원이라는 점에 주목해 질의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하 김남국) :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이다. 본인의 직무와 관련돼 반반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70~80% 이상의 공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스스로 여러 정치수사 등으로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표적인 게 화환을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해 놨다. 마치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위세를 보이는 듯한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추미애 : "네.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감이다."

 

“윤석열, 정치인 검찰총장”
…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찰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검찰로 보인다고 지적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휘감독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사진 공동취재단)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하 김진애) :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곤란하다라고 말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인다. 이런 행보와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추미애: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 이 기사에 나온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꿈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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