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비는?
[어땠을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비는?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1.03.0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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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61조+ 박근혜 정부 25조보다 文 정부(95조) 많아 
뒷감당 걱정 적지 않아…“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코로나 탓”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역대 정부의 예타 면제(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비는 어땠을까. 
 

<2008~2020년 예타면제 사업비 현황>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2008~2020년 예타면제 사업비 현황ⓒ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2008~2020년 예타 면제 사업비 현황ⓒ시사오늘(그래픽=박지연 기자)

 

지난 2일 <시사오늘>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08~2020년 예타 면제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61조 1000억 원 △박근혜 정부, 25조 △문재인 정부(2020년까지 기준) 95조 4000억 원이 지출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비 총합보다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 중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예비타당성 사업과 면제 대상의 차이


원래 예비타당성 조사는 무분별한 토건 사업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국가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다. 국가재정법 38조1항에 따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 재정 여건, 정책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을 조사하게끔 법문화한 것이다. 

다만 예타 면제 대상이 되는 사업이 있다. 지역균형발전, 공공시설, 국가안보, 남북경제협력, 재난 예방 등은 국가재정법 제38조2항에 따라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자칫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는 면제 대상 사업이 많아질 경우, 무분별한 예타 면제 남발, 국민 혈세 낭비, 무검증 논란, 포퓰리즘 토건, 선거 겨냥의 매표용 선물, 법령 취지 무색 논란 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한다. 

 

가덕신공항까지 추진되면 100조 원 ‘훌쩍’


지난달 26일 정부 여당 역점의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는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하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가덕신공항이 추진될 경우 사업비가 2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검토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애초 부산시가 추정한 7조 5000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등 여권 일각에서는 국토부 안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최소로 잡아도 가덕신공항 사업비까지 추가되면 문재인 정부 예타 면제 사업비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지역균형 프로젝트에…코로나 탓까지”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최악의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던 정부였다. 그때와 지금은 사업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전전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사업비 규모에 재정적 뒷감당을 걱정하는 눈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는 왜 이렇게 많은 예타 면제 사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던 걸까.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해 4일 통화에서 “아무래도 유례없는 코로나19 여파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코로나 추경이 새로 편성된 데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와 결합돼 예타면제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건이 됐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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