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땠을까] 역대 정부, 미래 먹거리 정책은?
[어땠을까] 역대 정부, 미래 먹거리 정책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20.12.02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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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초고속 IT 기반 건설부터 文정부 한국판 뉴딜 등
정책 테마주까지 들썩거리게 한 ‘미래 먹거리 정책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역대 미래 먹거리 정책에 따라 정책 테마주 등은 들썩거려 왔다.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이 있었는지 살펴봤다.ⓒ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기자
역대 미래 먹거리 정책에 따라 정책 테마주 등은 들썩거려 왔다.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국가 발전 전략이 있었는지 살펴봤다.ⓒ그래픽=시사오늘 박지연기자

국가 발전 전략은 핫한 관심의 대상이 돼왔다. 역대 정부의 ‘미래 먹거리 정책.’ 어땠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초고속 정보통신 마스터플랜에 주력했다. 세계 최초로 1000만 명 인터넷 시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은 얼마 전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을 YS(김영삼)가 만든 것”이라며 “정보화 산업의 초석을 다졌다”고 평했다.

YS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기반을 건설했다면 김대중 정부는 ‘초강력’ 정보통신망 산업을 육성했다. 벤처 기업 붐이 일어나고 햇볕 정책에 기초한 남북 경협 정책 등이 활발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신성장 동력으로 바이오산업에 주목했다.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복제’ 지원 등 생명공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 등 녹색성장 정책이 추진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융복합 시대를 맞아 ‘창조경제’가 제시됐다. 사물인터넷, 헬스케어를 비롯해 중소기업 육성에 집중했다.

한국판 뉴딜 정책(K-뉴딜)은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다.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앞당긴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장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시대의 친환경 수소‧전기차‧IT·그린디지털‧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바이오 등 분야다. 19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K-뉴딜에 속도가 나면서 들썩거리는 현장이 있다. 정책 테마주 증권가다. ‘제2의 이화공영을 찾아라.’  옥석을 가리려는 개미들의 대이동이 분주한 곳이다. 뉴딜 분야별 대장주를 찾고, 수혜주가 발굴되기 바쁘다. 최근에는 문 대통령이 연내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선언하면서 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 등 관련 바이오 뉴딜 상승세가 만만치 않았다.

정책 테마주 자체는 실효성이 분분하다. 인맥 테마주까지 보태져 시장을 어지럽히는 모양새다. 고향이나 학교가 같다는 이유로 급등하는 이상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개미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화공영’ 만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장 자체의 기대 심리에 의해 수십 배 급등했지만 거품이 꺼지면서 고통을 안겨준 바 있다. 주의를 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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