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필담] ‘선플 달기 운동’은 여론조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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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선플 달기 운동’은 여론조작일까
  • 정진호 기자
  • 승인 2022.01.15 0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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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표현의 자유 속하는 영역…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분돼야, 주장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부 실무자들이 온라인 여론 주도를 위해 ‘홍보성 댓글 달기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부 실무자들이 온라인 여론 주도를 위해 ‘홍보성 댓글 달기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부 실무자들이 온라인 여론 주도를 위해 ‘홍보성 댓글 달기 운동’을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일부 실무자들이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기사에 ‘선플’을 달고, 유리한 댓글에는 공감, 불리한 댓글에는 비공감을 누르면서 이 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는 겁니다.

이러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여론 조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당이 직접 나서 댓글 달기 운동을 벌이는 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여론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이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던 것을 ‘수작업’으로 바꿨을 뿐이라는 비판도 들립니다.

그렇다면 선플 달기 운동은 여론 조작일까요.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드루킹 사건과 같이 매크로에 의한 댓글 조작만 규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운동원을 비롯한 일반인의 온라인 상시 선거운동이 허용되므로, 설사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거법이 별도의 제재 조항을 두지 않는 건 온라인에서의 활동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당의 실무자들은 정당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므로, 당연히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온라인이라고 해서 이들의 활동을 제한할 근거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긍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동일한 행위인 까닭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이라고 해서 제약될 이유가 없고, 타인을 설득하는 일이 ‘여론 조작’으로 비난 받을 이유도 없죠.

반면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온라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일반인들이 선거운동용 댓글인지 자발적 댓글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고, 또 댓글이 많이 달리는 기사가 가장 먼저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상반된 의견을 모두 인지한 후 자신의 뜻을 세우기보다, 눈에 잘 보이는 기사와 댓글을 ‘다수 여론’으로 생각하고 사안을 판단할 공산이 큽니다.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온라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기사에 선플을 다는 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의도적으로 다른 의견을 배제·격리하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자유를 허용할시 인위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여지가 있습니다. 공당에서 벌이는 선플 달기 운동,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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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군 2022-01-15 14:29:12
선플은 그냥 선거운동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