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문 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9월부터 시행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추경호·한화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원희룡은 불발

국회가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한화진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마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같은 날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했다.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4일로 연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소명이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발표…경제·안보 강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과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6대 국정 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