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서관위원회’ 새 출발 앞두고, 폐지 위기 놓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특별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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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서관위원회’ 새 출발 앞두고, 폐지 위기 놓인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특별기고]
  • 정윤희 문화평론가(문화콘텐츠학 박사)
  • 승인 2022.07.28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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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국가 도서관 철학의 부재, 안타깝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윤희 문화평론가/ 문화콘텐츠학 박사)

필자는 제6기(2018.4-2020.4)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을 지낸 바 있다. 도서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모두에게 개방된 문화적 공공 인프라이다. 책문화생태계를 연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정책은 무엇보다 국가의 철학, 대통령의 철학, 리더의 철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난 7월 5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최대 70%까지 폐지하겠다며, 대통령(20개)·국무총리(60개)·부처(549개) 소속 위원회 총 629개의 정비 계획을 밝혔다.  '도서관법' 근거로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도 폐지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적 공공 인프라인 도서관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올해 4월 제7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임기 종료 이후 몇 개월째 8기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공공도서관 등 국가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 심의하는 구심점이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위원회로 낮추겠다는 입장인데, 도서관 정책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문화정책이다.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문화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국가의 문화적 공공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다른 위원회들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2006년 '도서관법' 전면개정에 따라 문화선진국을 향한 국가전략으로 2007년 처음 설치한 기구이다. 문화와 관련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유일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위기를 맞았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위원회 조직이 축소되었고 박근혜 정부까지 유명무실 했다. 그만큼 도서관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부재했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7층에 위원회 사무국을 다시 갖추고 교육부, 행안부 등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그 위상을 되찾았고, 최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국가도서관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신기남 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제6기, 제7기)은 지난 6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기구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만은 정략에 흔들리지 않고 존속하고 계속 발전해야 한다. 문화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고 지식정보사회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도서관을 최고의 국가전략으로 삼는 현명한 정책의 산물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도서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여주는 문화적 거울이다. 도서관은 시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며,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라이프 공간이다. 국가(지역의 리더)의 철학과 가치관이 녹아 있는 곳이 도서관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지속가능한 도서관 문화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정략과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국가의 도서관 철학의 부재가 안타깝다. 

정윤희는···

- 현)책문화네트워크 대표
- 현)책문화정책연구회 회장
- 현)전라북도 도서관위원회 위원

- 전)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인수위 사회복지분과 정책자문위원
- 전)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 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조직본부 양성평등가족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열린민주당 부대변인
- 전)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 전)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 저서로는 <책문화생태론>, <도서관은 어떻게 우리의 일상이 되는가>, <책문화의 미래 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책문화와 ESG>, <청소년 독서토론 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 <팬데믹 시대 일상의 사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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