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권력 기싸움에 등 터진 이스타항공?…국토부 추가 조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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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기싸움에 등 터진 이스타항공?…국토부 추가 조사 시사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09.20 17: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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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회계 논란, 경찰 "무혐의" 판단에…국토부 "동의 어렵다"
국토부, '유감' 표명 후 추가 제재 시사…"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
하루 2억 버리는 이스타, 또 미뤄지나…文-尹 정부 고래싸움 비판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이스타항공이 고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재운항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스타항공이 고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재운항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이스타항공이 고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 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았으나, 국토교통부가 유감을 표명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재운항 가능성이 멀어지고 있다. 연말까지 유급휴업과 유급휴직을 반복하고 있는 임직원 약 500명의 속은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업계에선 문재인 전 정부와 윤석열 신임 정부 사이의 기싸움 때문에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찰 불입건 통보에 국토부 ‘발끈’…추가 요구에 이륙 또 지연되나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 의혹과 관련해 ‘혐의 없음’(불입건) 처분을 통보 받았다. 이스타항공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당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경찰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검증 또는 제재를 진행할 것을 암시했다. 

국토부 측은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니라,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서울 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타, 2달 간 100억 손실…국토부 재무구조 개선명령 따를 수 있나 


경찰 판단으로 한숨 돌렸던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강한 반발 때문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문
경찰 판단으로 한숨 돌렸던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강한 반발 때문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문

경찰 판단으로 한숨 돌렸던 이스타항공은 국토부의 강한 반발 때문에 다시 불안에 떨고 있다. 국토부가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한다면 조속한 운항 재개는 더욱 멀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의 이스타항공 면허 심사는 두 달째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스타항공은 하루 약 2억 원, 두 달 동안 약 100억 원 이상의 고정비를 손실로 지출해야만 했다. 

파산 직전의 이스타항공을 사들인 ‘성정’은 인수 이후 임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이미 1200억 원 규모 자금을 투입한 상태다. 성정이 추가 자금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운항 중단이 길어지면 결국 파산 절차를 다시 밟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이스타항공?…文 정부 칼끝 겨누나


이를 두고 항공업계에서는 정치적 보복 때문에 특정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사정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주지검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 받은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조사로 이스타항공의 회생도 지연되는 셈이다. 이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 관련 배임·횡령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의혹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올해 본사와 전현직 대표 자택 압수수색 등을 거쳤다. 

일각에서는 사정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되는 태국 저비용항공사(LCC)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씨의 특혜 취업과 연관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생계 위기 문제를 토로하고 재운항을 요구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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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2022-09-21 16:28:24
처음부터 답정해놓았으면서 경찰에 수사의뢰는 왜 한것인가??결국 이럴거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