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수 “미중갈등 속 새우등 터진다?…우리만의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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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수 “미중갈등 속 새우등 터진다?…우리만의 목소리 내야”
  • 손정은 기자
  • 승인 2022.11.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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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포럼(86)]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1회 동반성장포럼의 '지정학 시대 중국 경제의 위기와 변수' 강연자로 지만수 연구위원이 나섰다. ⓒ시사오늘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1회 동반성장포럼의 '지정학 시대 중국 경제의 위기와 변수' 강연자로 지만수 연구위원이 나섰다. ⓒ시사오늘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처세 방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의 입장 표명을 확실히 해 실리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1회 동반성장포럼에는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정학 시대 중국 경제의 위기와 변수'라는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제조업 부가가치를 나라 순으로 보면 한국은 5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제조업 국가"라며 "(미중관계에서) 한국에 대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지 연구위원은 2015년 제27회 동반성장포럼에서 '한국 경제와 중국 경제의 동반성장'이라는 강연에 나섰을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에는 중국을 활용해 우리 경제가 도움을 받던 시기이지만 이제는 중국과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 경쟁자로서 어떻게 동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세계화의 시대에서 지정학의 시대로 전환 중이다. 신냉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제와 정치 등 비경제가 결합하고 있다. 그 귀결은 자유무역과 글로벌 가치 사슬의 쇠퇴"라며 "세계화 시대 때보다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다. 효율과 체제, 가치 등이 모두 맞물리는 곳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맥도날드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떠난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중국만의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세계 속에서 고립과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 국유기업들을 키워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미국과 EU의 견제를 받게 됐다는 논리다. 

그는 "현재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중국 국유기업이 135개를 차지하며 눈총을 받는 실정이다. 중국 국유기업이 중국의 증자와 보조금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금융시장 자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공정성과 경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력히 비판하며 갈등이 본격화됐다. 이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과의 전략적 대결 구조를 계승하며 신냉전의 합리성이 구축됐다"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EU도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경제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했고, 이후 중국이 본격 위기에 처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지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G20 제조업 비중도 중국 다음으로 높고, 수출 비중도 독일 다음으로 높다"라며 "우리 주요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석유, 화학 등이 있고, 조선도 있다. 이들 분야에서 중국 기업을 찾아 보니, 모두 국유기업이다. 우리나라 업체들은 불공정 거래의 한 가운데에 있다. 사실 가장 큰 피해자, 가장 피해가 큰 국가가 한국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업종별로 중국기업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는 미국과 동맹이어서 해야 하는 게 아니다.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자유무역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 중국의 국유기업 체제, 그 자체가 불공정성을 함유하니 이를 고치거나 비용을 많이 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첨언했다.

이어 지 연구위원은 "상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의 이익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가치 동맹"이라며 "조립 제조업 자동화, 장치 산업 초격차, 저탄소, 신사업 생태계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한국 기업들이 잘 이용해야 한다. 강대국 중 이기는 편에 서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전장 밖에 머물러 상황을 지켜보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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