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다.’ 

바야흐로 십 년 내 이런 상황이 도래한다면? 가정해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예견한 책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따르면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를 경악시켰다. 러시아의 침공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지정학의 경쟁이 너무나 쉽사리 대규모 군사적 충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다. 중국 역시 10년 안에 공격에 나설 충동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실제 대만 침공에 대비해 미중 경쟁 구도 체제의 본격화는 가파르게 재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영국 프랑스에서 대만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이 가세해 필리핀해역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은 중국을 글로벌 경쟁의 브리튼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체코 또한 미국의 화웨이 공격에 동참한 가운데 상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존 에프 케네디의 연설이 연상되듯 ‘내가 대만인이다’라고 발언했다.

캐나다는 외국 국민을 외교 인질로 역류하는 나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내용의 58개국 외교 정책 계획에 착수했고, 리투아니는 대만이 수도 빌뉴스에 외교대표부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한편, 중부유럽과 동유럽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다자간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인도도 미국 쪽으로 기울었으며, 호주 내에서도 친중국 유화파는 멸종 위기 수준이고 반중국 강경파는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서유럽의 3대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 영국은 남중국해와 인도해협에 해군 순시선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개략-

 

반대로 중국의 시진핑을 비롯해, 러시아의 푸틴, 이란의 헤메네이, 북한의 김정은, 시리아의 아사드,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등 독재국가 지도자들도 자유민주주의 연합국 체제에 맞서 힘을 규합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을 전제 한 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듯 머지않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은 대만에 군사를 파견함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지원을 요청하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동맹국을 불러들이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한국에도 참전국 파견을 요구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우선은 이 점을 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는 지금 신냉전 시대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베팅' 발언도 이를 방증합니다.

싱하미잉 중국 대사는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절대 좋은 베팅이 아니다”고 한 것을 역으로 받아친 의도적 발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등거리 실리 외교를 기본으로 해야겠지만, 이미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는 좋든 싫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할 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후 한미 동맹 강화에 매진하는 것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서 외교적 실리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한 것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냉정히 생각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대표하는 미국에 반하는, 즉 반미를 해서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3기둥 자유경제안보>(장성민 저)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한반도 5000년 역사 속에서 평균 3~4년꼴로 한 번씩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속국 취급을 받거나 조공을 바쳐야 했고, 수많은 여성이 끌려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조선 말기에는 일본에 의해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70년 넘게 외세의 공격 없이 번영을 누릴 수 있던 것은 한국전쟁이 막을 내린 뒤인 1953년 10월 이승만 대통령하에서 변영태 당시 한국 외무부 장관과 딘 러스크 미 국무부 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었기 때문으로 분석돼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불과 12개국에 머물던 민주주의 국가는 20년 후 미국과 국제적 연합체를 맺으면서 100개로 늘어났고 경제적으로 성장을 거뒀습니다. 

이와 달리 반미 편에 섰던 공산주의 독재 국가의 경제적 현실은 처참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만 해도 민주주의 국가보다 그 수가 월등히 많았지만, 눈에 띄게 줄어들어 1989년 소련 붕괴를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거의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소련과 함께 무너질 뻔했던 중국이 지금처럼 강대국이 돼 신냉전의 한 축을 구축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미국을 준동맹국으로 두게 되면서부터 그 위세가 커졌다는 진단입니다. 

중국은 1·2차 대전 때만 해도 내외적 문제로 국토는 분열됐고 약소국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의 확장 정책에 맞서 참전하는 바람에 국토를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미국이 소련의 영향력을 저지하고자 중국을 지원하면서 경제적으로 비상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국과 손잡으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혼합체제로 수정할 수 있었고, 그 뒤 중국의 교역량은 1984년부터 2005년 사이 30배나 증가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미국에 문호를 개방하고 난 뒤의 경이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로부터 성장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일개 대사를 통해 한미 동맹을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자기네 편에 서지 않으면 좋을 게 없다는 식으로 겁박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 8위인 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를 옆에 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정간섭에 도발까지 한 것이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파장은 내년 총선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이재명 대표를 옆에 두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중관계를 중요시하고 양국의 호혜 협력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계속해서 중한관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고 한 것입니다. 

중국이 인정하듯 민주당은 친중 행보를 펼쳐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집권 시절 ‘큰 봉우리인 중국에 비해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중국몽과 함께하겠다’ 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시절 TV토론회 당시 중국 반발을 명분으로 사드 추가 설치를 반대해 안철수 후보로부터 “반미-친중이냐”는 질문 공세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을 향해, 도 넘은 발언을 해댄 싱하이밍 대사 옆에서 고분고분 듣고 있을 정도로 우호적 저자세를 취한 것 역시 따지고 보면 이유 있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일 겁니다.

총선은 이제, 친미냐 친중 구도로 나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친미, 민주당은 친중으로 확인되고 있듯이 말입니다. 

내년 총선, 이 구도라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라이뷰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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