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놓고 선택적 반일? [정치 Li-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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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놓고 선택적 반일? [정치 Li-view] 
  • 정치라이뷰팀 |정세운 기자,윤진석 기자
  • 승인 2023.05.29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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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를 본다’
이번 편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민주당의 집단 공세에 드는 의문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 |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이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광화문에서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광화문에서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2010년 10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황’에 관한 부처 합동 TF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입수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고 피폭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지난 28일 YTN 뉴스에 출연해 “바나나 한 개 먹을 때 받게 되는 방사선량보다 적다”며 안심해도 된다는 견해를 전한 바 있습니다.

386 운동권이자 물리학도 출신의 수산물업계의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도 최근 페이스북과 복수 매체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매년 자연계에서는 우주 방사선 때문에 생기는 삼중수소(트리듐)가 216g씩 대기권에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동해에 비로 내려오는 양이 매년 3g 이상이다. (일본의) 오염 처리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 양도 3g정도”라며 “중국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버리는 삼중수소보다 일본 원전 처리수가 더 적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환경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된 약 130만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여하에 따라 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주요 7개국(G7)에서도 지난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 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인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 없다”고 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IAEA 결과의 분석과 우리 시찰단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관건은 조만간 발표될 IAEA 검증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문 정부가 이상 없다고 한 TF 보고서보다 더 촘촘히 점검하고자 윤 정부에서 지난 21일부터 엿새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 만큼 관련 결과도 주목됩니다. IAEA 분석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이상 없다고 했을뿐더러 IAEA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던 문 정부 때는 잠자코 있더니, 야당이 된 지금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중입니다.

윤 정부를 향해서는 “일본 정부와 짝짜꿍” “방사능 테러”라며 연일 맹공하고 각종 반대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서울 도심 곳곳에 내걸며 당력을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기라도 한 것입니까. IAEA 검증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 것일까요.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핵을 만드는 데 여념 없는 북한처럼 막무가내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나아가 오염수보다 더 위험하다는 북한의 평산우라늄 채굴폐수를 비롯해 연변의 핵시설, 방사선 폐기물, 중국의 원전에서 버리는 삼중수소 문제, 코로나 창궐 당시 중국 입국을 조기 차단하지 못한 것 등 이런 것들에는 왜 일언반구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러니 광우병 괴담, FTA, 사드 전자파 때처럼 국민 먹거리와 안전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자기 정치에 활용해 공포와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부터 선택적 반미-반일 선동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것 아닐까요?

이런 정치라이뷰 어떤가요?
독자 여러분의 댓글 환영합니다. 

담당업무 : 정치, 사회 전 분야를 다룹니다.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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