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자본시장 내 범죄 처벌 약해…패가망신 본보기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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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자본시장 내 범죄 처벌 약해…패가망신 본보기 보여줘야”
  • 박준우 기자
  • 승인 2023.06.2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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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장사라는 생각 못하게 할 것…모든 범죄수익 환수”
“불공정거래 막기 위해선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해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 조사 진행도는 밝히기 어려워”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이 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사진은 이 총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사오늘 권희정

최근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패가망신’이라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일벌백계’ 의지를 드러냈다.

22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 총장은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신속한 대처로 범죄 재발과 확산을 막겠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단 한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시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 퍼져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인식 자체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 총장은 범죄자들이 불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모든 수익 또한 환수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무엇보다 자본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검찰과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SG증권발 대규모 주가폭락 사태의 조사 진행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15년 넘게 금융 관련 사건을 담당했다”며 “돌이켜보면 검사생활을 하는 동안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사기적 부정거래는 늘 있어왔다. 앞서 말씀드린 바 처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범죄 예방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자본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사용되는 데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화이라고 답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폰지 사기, 상장 관련 비리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와 관련해 손 이사장님과 진중한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예전부터 방문하길 희망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총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증거자료로 쓰인 태블릿PC의 조작설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법원에서 판단이 다 끝난 내용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주장을 한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증권·핀테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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