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역사적 과업은 가짜 진보와의 이념전쟁서 승리하는 것”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신평 (사)공정세상연구소 이사장은 19일 <시사오늘>과의 대화에서 “국민의힘이 조정훈 의원을 영입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연을 넓히는 新(신) 흑묘백묘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이라고 선언한 것은 종북·친중의 가짜 진보를 약화시켜야 국민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통찰력에 기반한 것이라 본다”며 “진보와 진보에 기생하는 가짜 세력을 가려내는 것이 윤 정부의 역사적 과업일 것”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념 전쟁이 치달으면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진보와 가짜진보가 분리되기는커녕 양자가 일체화되고 만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이념 전쟁 너머의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이 조 의원 영입 같은 신 백묘흑묘론”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신 이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신 백묘흑묘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적은 바 있는데 인터뷰를 통해 또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일문일답
- 페이스북에서 가짜 진보를 가려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지칭은?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종북·종중 세력이다. 세계사를 보면,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래 진보의 관념은 어디까지니 인권을 핵심으로 한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세력을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연 지금 한국에서 종북세력이라든지, 종중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돌아보지 않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많은 사람의 인권 탄압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세력은 도저히 우리가 진보라고 부를 수 없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절대 진보가 아니다. 이러한 세력이 한국에서는 진보에 기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질식시키고 있다. 가짜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짜 진보를 가려내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정계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할 큰 역사적 과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념전쟁을 선언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 같다.
“그렇다. 윤 대통령의 이념전쟁 선언은 통찰력에 기반해 나왔다고 본다.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해 대통령이 된 뒤 특출난 통찰력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대립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맞춰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진영의 확고한 일원으로 자리잡았고 국내적으로는 가짜 진보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념전쟁에서 승리해 가짜 진보를 척결해야 한국에서 진정한 진보 세력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 또 보수가 대항점에 서서 때론 협력하고 때론 견제하고 때론 경쟁하면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겠다.”
- 이념전쟁 너머의 대안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이념전쟁에 치달으면서 진보와 가짜 진보가 일체화돼가고 있는 현상에 주목, 이를 경계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에 주목한 이유는?
“점점 더 양자가 일체화되면 내년 총선 전망도 어둡다. 진보와 진보 기생세력은 분리돼야 한다. 이 둘을 떼어놓고 가짜 진보를 약화시켜야 건전한 논의와 타협의 정치가 열리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더욱 외연을 확장하고 스펙트럼을 넓혀줄 신백묘흑묘론(新白猫黑猫論)이 필요하다고 본다. 과거 중국의 덩샤오핑(등소평)은 백묘흑묘론을 주장해서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가릴 게 뭐가 있느냐고 해 오늘날 중국이 부강하는데 초석을 놓았다. 거기에 빗대 나도 신백묘훅묘를 주장하고 있다. 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념전쟁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은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쪽이 국민 삶과 인간다운 가치를 향상시켜 줄 것이냐.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본다.”
- 그 점에서 국민의힘의 조정훈 의원 영입 소식, 어떻게 봤나. (이날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조정훈 의원 영입 소식이 들렸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윤 정부가 지금까지는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해왔지만, 조정훈 의원의 영입을 계기로 또 시대전환과의 합당을 통해서 중도층과 합리적인 진보층에까지 소구력을 갖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로 믿는다.”
한편, 관련 내용의 신 이사장 페이스북 글은 아래와 같다
[신백묘흑묘론(新白猫黑猫論)]
윤석열 대통령의 주도로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념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야권, 노동계, 문화계의 인사들은 이에 저항한다. 점점 대립이 에스컬레이트 되더니 이제는 거의 사생결단식으로 흐른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치른 단 한 번의 선거에서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 비결은 여러 가지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시대정신(zeitgeist)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 외에 나는 그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대단히 특출한 통찰력을 가졌다는 점을 들고 싶다.
그가 벌이는 이념전쟁도 그의 통찰력에 기반한 것으로 믿는다.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맞게 국제적으로는 자유주의 진영에 보다 확실한 일원이 되고, 국내적으로는 전체주의 동조세력을 철저히 억누른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국정운용의 기본이 되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우리 미래의 모습에는 이념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의 전개가 없다. 도대체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어쩌면 정권 내내 계속될 것이다. 많은 국민은 차츰 피로감을 가진다. 그리고 양 진영의 극한적 대립으로 민심이 피폐해진다. 사회적 긴장도의 상승에 따라 거리에는 ‘묻지마 살인’이 난무하는 식으로, 잠자고 있던 비정한 폭력적 성향이 깨어나고 있다.
시계바늘을 이전으로 돌려보자.
윤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공정과 상식’ 혹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다. 그런데 임기의 상당 부분이 지나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정의 이념’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의 단초도 열리지 않았다. 우리 사회와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많은 개혁과제들 중 어느 하나 떠오른 것이 없다. 중대한 공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법무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며 인기를 얻고 있으나, 정작 국가의 기본골격이지만 낡은 누더기가 돼버린 민법과 형법 개정작업에 관하여는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 결국 모든 것은 ‘이념전쟁’에 묻혀버렸다.
우리 내부의 전체주의 동조세력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부쩍 힘을 키웠다. 그러나 진보의 진영에 속한다고 하여 전부 그쪽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진정한 진보와 전체주의 동조세력을 가를 기준의 하나로 우리는 ‘인권의 존중’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우리 내부의 인권문제건, 북한 주민의 것이건, 나아가서 세계의 피압박민족의 것이건 간에 인권이 박탈당하고 압제에 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침묵하거나 압제자에 동조, 옹호하는 세력은 절대 세계적 기준에서 보아 진보가 아니다. 지금 그런 전체주의 동조세력은 진보에 기생하며 마치 진보의 일원인양 외관을 꾸미고 있으나, 사실은 진보를 질식시키는 존재이고 ‘가짜 진보’이다.
보수와 진보는 방법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만들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고양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 주도의 강경한 ‘이념전쟁’은 진보와 진보 기생세력을 떼어놓기는커녕 점점 더 양자를 일체화시키고 있다. 둘 사이는 구분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전체주의 동조세력을 약화시킨 연후, 보수와 진보가 건전한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치며 국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도록 경쟁하고 협조해나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애타는 심정으로 이를 갈망한다. 그리고 외친다. “쥐를 잡는데 털이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덧: 벼이삭은 왜 가을이 되면 머리를 숙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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