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비용 파격적 카드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탕감 공약을 만지작거린다.

14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청년층 표심을 파고들 전략으로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정기국회 내 우선 처리하기로 예고한 데 이어 총선기획단 중심으로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도 적극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졸업 후 의무상환을 개시하지 못한 인원만 10만 8789명에 달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어려운 가정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회 진출부터 채무에 시달리며 가난의 대물림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형편에 착안해 민주당이 학자금 대출 탕감 방안을 전격적으로 내놓는다면 국가예산 부족 문제 및 도덕적 해이와 포퓰리즘, 불공정 논란 등도 있겠지만 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출발 자체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부조리 현상을 감안할 때 채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빈곤층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재기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여당에 맞서 청년 표심 겨냥용 공격적 카드를 고민하는 데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뉴시티 메가서울을 비롯해 청년비례 50% 등의 강력한 카드를 내놓으며 이슈를 주도해가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총선 대비용 카드로 결정된다면 청년비례 50%라는 국민의힘 방안보다 더 많은 수요의 파괴력 있는 공약이 될 것으로 가늠된다. 사실상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정파에 휘둘리는 호위무사식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양산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실용적 정책들이 많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민주당도 국민의힘에 빼앗긴 정책 전쟁에 뛰어들어 우위에 서려는 것”이라며 “첫 번째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로 이를 돌파하려는 것 같은데 결과는 두고 볼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