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명철 시사칼럼니스트]
존 레논이 어렸을 때 선생님이 물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존 레논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답했다.
다른 친구들은 십중팔구 ‘의사’, ‘검사’, ‘정치인’이라는 식으로 답하지 않았을까 싶다.
선생님은 웃으면서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존 레논은 “선생님께서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법무부가 현직 검사인 모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에게 해임을 의결했다는 소식이다.
모 예비후보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아 검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0일 모 검사를 '해임' 의결로 응징했다. 해임은 현행 검사 징계법상 최고수위 징계로 법무부가 엄벌 의지를 확실히 드러난 셈이다.
모 검사는 자신의 정치적 욕심으로 공개적으로 심각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국가 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검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훼손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현실 인식에 문제점을 드러내 스스로 리더십에 상처를 낸 셈이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치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감찰위는 이례적으로 '해임'으로 답했다.
모 검사는 현직 신분으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연고지 주민에게 정치성 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다. 얼마 후 검사 신분을 망각하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판기념회를 강행했다. '법대로'의 상징 검사가 '멋대로' 정치 광대가 된 꼴이다.
해당 검사는 지난달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연고지에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고 본다.
정치검사가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도 않고 사표를 낸 것이다.
국민은 냉정하다. 검사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소신과 실천에 한 시대를 맡겼다. 최근 보수의 아이돌로 급부상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다중 범죄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기득권 카르텔에 맞선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반면 모 예비후보는 현직 검사 신분을 외면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치 검사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만약 정치검사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받는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토록 강조했던 정치 혁신의 백미 '시스템 공천'도 가치 훼손의 수모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번 법무부의 해임 의결은 마땅한 결정이다. 모 예비후보는 이번 논란을 반성하고 다음 총선을 기약해 보기를 권해 본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윤명철은…
<월요신문> 정치부장과 <시사오늘> 논설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