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기초연금 등…´ 현안 두고 여·야 ´불꽃´
스크롤 이동 상태바
´채동욱·기초연금 등…´ 현안 두고 여·야 ´불꽃´
  • 권지예 기자
  • 승인 2013.10.01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정부안 후퇴, 與 ˝조정 불가피˝ vs 野 ˝공약 사기˝
채동욱 사퇴, 與 ˝도덕성에 대한 문제˝ vs 野 ˝청와대가 연루됐다˝ 주장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권지예 기자)

▲ 10월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뉴시스

여야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과 기초연금 논란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주제로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은 재정 부담과 미래세대의 조세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공약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기초연금 방식을 주장해왔다"고 말했고,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어르신 모두에게 공약대로 20만 원을 지급ㅏ게 될 경우 2040년 한 해 동안 157조8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역시 "이번 정부안은 국민연금에 전혀 손대지 않으면서 노인빈곤 해소, 나라재정 상황, 미래세대 부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나온 결정"이라면서 "국민연금과 통합·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아는 새누리당 공약 그대로를 시행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손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공약 사기'라고 비난하며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미리 배포한 질의서에서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의 파기이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가리고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약 사기"라고 비난했다.

또한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은 노인들에게 100% 지급을 못하고, 미래세대가 차별을 받는다. 또 2007년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무위로 돌렸으므로 공약 파기안"이라며 "공약을 파기해 놓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느냐"고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의 불꽃튀는 공방전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건'에서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시작부터 "채 전 총장과 민주당 간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하자, 본회의장 내 민주당 의석에서는 곧바로 "그만해"라는 비난이 나왔다.

민주당 신경민 최고위원은 "검찰 찍어내기에 모든 정보기관과 정부기관이 나섰다. 원칙과 소신을 보여온 고분고분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가장 모욕적으로 내쫓았다"며 "핵심과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다. 총장 찍어내기이자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보는 권력과 검찰 간 일대 대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청와대 연루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8월5일 김기춘 실장이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두 사람(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날려야 한다. 채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폭로했다.

또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문했듯이 8월 하순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해 '총장이 날아갈 것'이라고 했다"며 "또 (이 비서관은) 공안2부장이 수사하는 국가기록원 수사는 총장에게 보고하지 말고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 사건을 '도덕성 문제'로 보고,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임모 여인과 채 전 총장과의 연결고리에 구심점을 두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자 존재 여부, 즉 국가 최고 사정기관의 장이 헌법이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며 "민주당은 청와대 사찰설이나 국정원 개입설로 사건의 성격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도읍 의원 역시 "채 전 총장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혼외 아들의 존재여부"라며 "채 전 총장과 검찰은 조선일보 보도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처럼 오도하고 정치권도 논란의 배후로 국정원과 청와대를 지목하는 등 사건의 본질을 오도했다. 도대체 어떤 사실에 근거하고 있냐"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