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어느덧 세 달이 흘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350만 명의 시민들의 서명이 정의화 의장에게 전달됐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 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져 있다. 지금 이시간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위가 일어난다.
하지만 여야는 ‘헛발질’만 이어가고 있다. 수사권 보장과 조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입장 차가 벌어져 협상이 결렬된 것.
16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모여 국회 귀빈식당에서 4자회담을 열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1. 수사권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게 조사권만 부여해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민간인인 조사위원에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게다가 민간 조사위원에게 수사권을 주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 또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해 수사권을 확보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주장하고 있다. 자료제출권·동행명령권의 확보도 요구하고 있다. 과거 진상을 규명하는 위원회 활동에서 수사권이 없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발된 사례를 들며 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유가족도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수사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새정치연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쟁점 2. 위원회 구성
세월호 수사를 누구에게 맡길지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검찰 총장이 임명한 특임 검사를 통하거나 특별 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하자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기존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구성안을 놓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당을 배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유가족의 추천으로 진상조상위원을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각각 추천 위원 5명씩 고르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 5명을 선출, 총 15명으로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쟁점 3. 청문회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대립이 심하다. 새누리당 측은 청문회는 국회의 국정참여를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제도라는 점을 들며 청문회를 진상조사위원회에 넘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기존 비공개 조사방식 역시 청문회를 통해 공개로 변경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청문회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측은 진상규명 과정이 진상조사위원회 주관의 청문회를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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