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일정대로 진행or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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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일정대로 진행or 파행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4.08.2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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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국정감사, 일정대로라면 26일부터 열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뉴시스

세월호 '경색정국'으로 인해이번 달 26일부터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가 일정대로 진행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1차 국정감사를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의 바탕이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세월호특별법처리가 불발되면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린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부터 1차 국감을 열면, 과거 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사후에 본회의에서 추인한 관례가 많다"며 개정안 통과여부와 관계없이 일정대로 국감을 진행하더라도 법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승인이 필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감법 개정안만 다루는 원포인트 회의를 열자는 방안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당의 한 의원은 "국정감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확률은 5 대 5다"라며 국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국면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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