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바닥 쳤나…회복 분위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극동(極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갑자기 수상쩍은 동향을 보이고 있고 한중 관계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는 조금씩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모습 감춘 김정은…北엔 무슨 일이?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일 음악회 참석을 마지막으로 40여일 가까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심지어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에도 태양궁전 참배 대신 꽃바구니만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건강이상설부터 쿠데타 설까지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며 다양한 루머가 도는 중이다. 이중 유력한 루머 중 하나였던 쿠데타설은 백악관 대변인이 현지시간으로 10일 "북한 쿠데타와 관련한 루머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진화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여전히 북의 행보는 ‘예측불능’이다. 지난 4일 북한은 고위급 인사 3인이 인천 아시안게임폐회식에 참석하며 손을 내밀었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가 싶더니 고작 3일 뒤인 지난 7일엔 북한군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측 함정과 함포와 기관포 사격을 주고받았다. 급기야 10일엔 경기 연천에서 민간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다. 청와대와 통일부의 골치가 아픔직 하다.
사드 배치·어선선장 사망에 中, 심기 불편
나날이 우호 증진 일로로 가는 것 같던 중국과의 관계는 미묘한 긴강감이 감돌고 있다. 그 핵심엔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한국 배치 논란이 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다르다. 사실상 중·러의 대미(對美)미사일 상당수가 무력화 된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지난 11일 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해경에 따르면 총기사용기준을 준수한 정당한 상황이었지만, 중국총영사관 장소매 부총영사는 목포해경을 방문,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이런 사안들로 당장 한중관계가 냉각될 것이라는 예측보다는 서로 신중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중 FTA 타결 등 굵직한 사안들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은 서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원만한 관계 유지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수준 韓日 관계, 새 국면 맞을까
아베정권 하에서 한일관계는 일본 신사참배와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급격히 경색됐다. 아베 총리의 지속적인 ‘우클릭’에 관계 복원은 요원해 보였으나, 최근 채널이 복구되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같은 날 오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친서엔 오는 11월 추진 예정인 양국 정상회담 관련내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이를 배경으로 한일관계가 다시 화해무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까진 난관이 많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정상회담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본은 정상회담은 개최하고 싶어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후문이다.
다만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경제 쪽 채널부터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면담했다.
양국 재무장관이 양자면담을 한 것은 2년만이다. 마지막 재무장관 간 면담은 지난 2012년 11월 당시 박재완 장관과 조지마 고리키 재무장관의 만남이었다. 최 장관과 아소 장관은 이날 정책협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재무부 대표단이 만나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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