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내년부터 담뱃세가 2000원가량 오름과 동시에 흡연 경고 그림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24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에 대한 법안 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담뱃세가 2000원 오를 시, 매출 감소가 최대 94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담뱃세 인상에 따라 담배 판매가 34% 감소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전망을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담배업계는 5000억 원 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흡연 경고 그림은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효과도 뛰어나다”며 “정부와 여당은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배 경고 그림 도입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세계 최초로 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도입 전인 2000년엔 전체 흡연율이 24%에 달했지만 2001년에는 22%로, 2006년엔 18%로 감소했다.
2002년 담배 경고그림을 도입한 브라질의 경우 2003년 흡연율이 종전 31%에서 22.4%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담배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담배업계로서는 담뱃값 인상이나 경고그림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 모두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는 수식어가 붙는 만큼 섣불리 반발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정책들이 담배 매출 감소로 인해 경영 환경에 압박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정부 정책인 만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 확대가 이미 반영된 만큼 경고그림 표기에 따른 매출 감소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어 이번 정책이 금연율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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