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인터넷 도박…접근 용이,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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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인터넷 도박…접근 용이, 처벌 어려워
  • 방글 기자
  • 승인 2015.05.17 1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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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실태와 대책①>현실 도박보다 중독성 높아…제도적 방안 마련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도박이 증가세를 띄고 있다. ⓒ뉴시스

불법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데 이어 불법도박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이수근이 복귀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탓이다.

<시사오늘>은 불법 도박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과 피해사례, 대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서 거액 배팅…112명 적발(17일 연합뉴스)
12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14일 KBS뉴스)
경찰, 보이스피싱 연계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 적발 (13일 아시아투데이)

최근 일주일 사이 보도된 불법 도박 관련 기사의 제목이다.

모두 인터넷을 통해 운영됐으며 필리핀에 서버를 둔 업체도 있었다.

인터넷 도박은 사이버공간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세계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도박행위를 규제하기 쉽지 않은데다 국경을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다.

우선 인터넷상에서의 도박은 현실에서 도박장에 가는 것보다 접근이 쉽고, 비용이 적게 든 다는 데서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남들의 시선을 받지 않고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데서 연속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자살이나 빚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던 20대 남성은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 두달만에 수백만 원을 탕진했고, 결국 집 뒷산의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

아내의 도박 빚으로 고통받는 남성의 사연도 전해진 바 있다.

수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고 아내가 가출하자, 돈을 빌려줬던 채권단들이 남편이 사는 집을 드나들어 고통받고 있었던 것.

심지어는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경우도 있었다.

앞서 말한 장세주 회장과 이수근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한 기업의 수장인 장 회장은 불법 도박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방송인 이수근 역시 불법 도박을 하다 적발돼 1년 6개월 가량 방송 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같은 인터넷 도박 실태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IP나 도메인 변경 시도 등으로 원천적 차단이 불가능한 구조를 띄고 있다”며 “국경이 없는 특성을 이용해 사이버 도박에 대한 규제가 없는 국가에 서버를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이 접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교모히 피해가는 것도 처벌 등이 어려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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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2015-07-10 00:12:53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입니다.
친구가 많이 힘들고, 답답해서 가출을 했을거라 생각되요
그렇지만 가출을 하면 유해한 환경과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가와 1:1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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