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손학규 전 고문은 지난달 29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옛 수도 알마티의 키맵(Kimep)대학에서 ‘위기 하의 효율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 시나리오에 기초한 강압적 전략이 아닌 북한과 연대해 친절하게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남북관계의 기본 목적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조장하고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안정시켜 한반도 통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1일 MBN은 보도했다.

손 전 고문의 이 같은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아무리 친절하게 설득해도 북한 정권은 그 동안처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게 분명하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개혁·개방은 물론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정권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고 한반도 통일 환경을 만들자고 강조하는데, ‘남북 경제협력’ 및 ‘통일 환경 조성’ 또한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의미한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필사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몸부림 칠 게 분명하다. 김정은 정권이 허공에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 운운하는 것도 통일 분위기 조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손 전 고문은 아울러,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면 안 되는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독재정권으로서 북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또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는 북한 정권이 갑자기 붕괴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것이 독재정권의 운명이다.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손 전 고문의 지적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면도 전혀 없다. 설득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