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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교수, "中 일대일로(一帶一路) 연계, 돌파구 찾아라"
<동반성장포럼(18)>韓, 중국 '일대일로'·러시아 '신동방정책'과 맞손 잡아야
2016년 04월 15일 (금)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구정모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중국이 세계경제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는 국가로 자리잡음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들이 구상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에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대일로는 육상으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 대륙까지 철로를 연결해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형성하고 해상으로는 중국 연해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인동양을 거쳐 유럽,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구축하려는 경제 정책이다.

구정모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는 4월14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1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세계경제 질서는 기존 G7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BRICS 주도의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AIIB), BRICS 개발은행(NDB) 출범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특히 BRICS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중국의 움직임을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IB, NDB 출범은 결국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자 Pax Sinica(중국 주도의 평화 시대)로 나아가기 포석"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중국의 경우 3조2125억 달러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러시아와 함께 미국 재정증권을 최대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꼽히기도 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정적으로 AIIB, NDB 출범을 주도함으로써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가 유일한 금융자금 공급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세계에 각인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정모 교수는 "여기에 중국과 함께 뜻을 모은 BRICS 국가들의 GDP(국내총생산)가 2014년 말 기준 32.5조 달러로 G7의 GDP 34.7조 달러에 육박한다"며 "BRICS의 성장속도를 감안하면 2~3년 안에 G7의 GDP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돼 기존 세계 경제질서를 규정해 온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경제질서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경제 질서 역시 자신들의 계획대로 재편하고 있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 출범으로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두 경제권 사이에서 입지를 모색하고 도약의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대일로는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세계질서를 주도하려는 경제·정치 슬로건"이라며 "중국이 육·해상 실크로드 주변 60개국을 포함한 거대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질서는 중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대일로 구상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침체된 국가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 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구 교수의 입장이다. 더불어 일대일로와 궤를 같이 하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역시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 교수에 따르면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에너지 수출의 새로운 루트로 만들기 위해 전략적 경제중심지로 육성하는 신동방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극동 3개 지역에 '선도사회경제발전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블라디보스토크에 자유항 경제특구를 설치해 동해 출구 전략을 펼치는 등 이 지역을 항만, 공업, 과학기술, 관광오락 지구 등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는 "이처럼 러시아, 중국의 새로운 경제 정책들로 인해 동북아 경제 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유라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경제협력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며 "북한과 뜻을 모아 경제 협력이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비롯해 중국·만주·몽골 횡단철도 등이 연결된다면 현재보다 운송기간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비용도 30% 이상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일대일로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몽골·러시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 교수는 "두만강 하구 지역은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선봉 지역, 러시아의 포시에트, 자루비노가 들어가 있는 국경 지역"이라며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두만강 뱃길을 통해 물류를 이동시키려 했지만 사업성이 낮아 결국 러시아의 포시에트, 자루비노항, 북한의 나진항을 이용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몽골 동부, 중국 동북 지방, 한반도 동해안 지역이 핵심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접목시켜야 한다"며 "중국의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GTI가 국제기구화는 물론 차관급 회의에서 최소한 장관급 회의로 격상되는데다 국가 계획에 머물렀던 것이 최근에는 지방 정부, 기업도 들어오면서 사업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중국이 자금력을 내세워 출범시킨 AIIB, NDB는 물론 실크로드 개발기금의 자금력을 끌어올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우리나라는 최근 중국 일대일로와의 협력,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FTA 타당성 공동연구, 러시아 극동개발 공동기금 활성화, 한중 아시아 협력 포럼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동북아 경제질서와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대일로 구상과의 연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계획은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신동방정책과 상당히 상충되고 경합되는 측면이 있어 고도의 정치적 절충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 대국들의 하위 계획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구 교수는 "결국 우리는 GTI 기구에서 AIIB 출범 시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담담하는 한편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정부부처간의 원활한 협력, 동해안 지역의 연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구정모 교수는 "한국·중국·러시아 세 개의 국가 전략을 함께 접목시켜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북방 경제권과 중국의 동부 연안 경제권 협력을 통해 실크로드 경제 벨트에 우리가 같이 말을 타고 달려야 한다"고 밝혔다.

   
▲ 구정모 교수(왼쪽)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포럼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 G7 - 미국·일본·영국·독일·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

* BRICS -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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