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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용, "中企 적합업종 지정은 대기업과 동반성장 도모"
<동반성장포럼(20)>"中企 영역 보호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2016년 06월 16일 (목)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단장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은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대-중소기업 간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다.

정선용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적합업종지원단장은 지난 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중소기업에 투자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선용 단장은 "과거에도 적합업종 지정 같은 정부 정책이 존재했었다"며 "60~70년대까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간의 격차가 벌어졌고, 그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979년에 중소기업 고유(특별)업종 지정했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 제도가 2006년도에 폐지됐으나 정부가 중소기업 고유(특별)업종으로 지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동반성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고유업종 정책은 정부에서 업종을 지정하고 분야도 제조업에 국한했지만, 지금의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주관하고 제조업 외 서비스업까지 범위를 넓혔다"고 밝혔다. 또 "동반위가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품목은 109개에 달하는 데다 제조업의 가이드라인과 서비스업의 가이드라인도 다르다는 점에서 보완이 세세하게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조업은 주로 △시장규모 △생산성 △피해규모 △경제력수준 이 4개 요소를 보고 적합업종을 선정해 운영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과 유사하나 소상공인들이기 때문에 업종이 얼마나 조직화돼 있는지, 경쟁력 수준이 어떤지에 따라 적합업종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정선용 단장은 적합업종 평가 기준과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동반위는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실체조사와 연구조사를 진행한다"며 "중소기업이 실제로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중소기업간 당사자들을 모아 협의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정 단장은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이뤄지거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발전을 다짐하기도 한다"며 "결론이 도출되면 곧바로 언론에 협의 사실을 공표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동네빵집도 적합업종이라면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던 잠실의 한 동네제과점 사례를 소개하며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증명했다.

그는 “대기업과 동네빵집보호를 위해 500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다는 협의를 맺은 바 있는데 500m 이내라는 규정이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때문에 대기업이 새로운 점포를 오픈하며 밀고 들어왔지만 동반위의 제재로 결국 점포를 철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에도 포장두부에 한해 적합업종 품목 지정이 이뤄졌으며, 막걸리의 경우에도 업계의 유일한 대기업인 국순당과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개발을 하면서 상생하고 있다"며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동반위의 노력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단장은 "최근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에서도 60%가 '그렇다'고 답변했다"며 "동반성장의 밑거름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통해 영역을 보호해 대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동반위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 다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2010년부터 양극화해소와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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