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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면, "지나친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경쟁력 악화"
<동반성장포럼(19)>대·중소기업간 적절한 경쟁 통해 공공조달 의존도 벗어나야 지속성장 가능
2016년 05월 13일 (금) 장대한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 강신면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 시사오늘 장대한 기자

정부 조달 시장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나친 보호 정책이 오히려 공공 조달 시장내 중소기업의 공급 집중도를 심화시켜 자생 경쟁력 약화는 물론 시장의 효율성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총괄과장은 지난 5월 12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32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경쟁제품 지정 등의 사실상 쿼터 제도 등이 단체 수의계약 제도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공공 수요를 중소기업에만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 의존에 따른 성장 둔화는 생산성 저하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도약마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의 공공 입찰 제한이 소수의 중소기업에 구매가 집중되는 과점 발생은 물론 다수 중소기업이 지원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정책에 대해 다시 한 번 곰곰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을 통해 구매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정부 조달 시 특정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의 진입만을 허용하는 이 제도가 품목 추천자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이 이뤄지는 등의 확인까지 수행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이와 함께 직접생산이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시장 확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는 등 위반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쟁제품 중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제품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이윤을 편취하는 폐해를 줄이고자 분리 발주 방식을 택하고 있는 데 이는 분쟁의 소지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 시 납기 지연은 물론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가격이 비싸더라도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강신면 과장은 "이러한 제도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업계에서는 직접 구매 대상 품목 축소는 물론 제도 운영을 최소화하라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중소기업자간의 경쟁 범위에서 지원이 이뤄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과장은 지난 조달 사업 과정에서 직접 피부로 느낀 사례 하나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조달청이 공공 기관에 컴퓨터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제품 성능이 형편없다는 지적이 일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폈더니 A/S가 안 된다는 것 이었다"며 "기존 업체에 A/S망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조달청은 삼성, 엘지, 삼보 3사의 제품을 주로 구매, 이들 대기업의 조달 점유율이 90%를 차지하기에 이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강신면 과장은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실질적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조달청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조달이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해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해 동반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강 과장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한데다 올해에는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등 불황 기조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중소기업"이라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은 12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한 조달 시장을 잘 운영해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지나친 정부 개입을 통해 중소기업을 보호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대·중소기업의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에만 특정 시장 전체를 지원했던 방식에서 할당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꾀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함으로써 기업 육성 위주의 유연한 제도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별로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50개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 예외 20% 적용 등을 통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이 일정 비율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제품 선택권 확대와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고 직접생산 업체 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도 경쟁제품 지정 제외를 통한 자생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신면 구매총괄과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사후 평가와 운영실적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 이하의 품목은 경쟁제품 지정을 제외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은 물론 투명성, 공정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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