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청와대가 야당 6인의 방중에 직접 나서면서 논란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은 대중외교에서 향후 강경 노선을 못 박는 '경고성' 조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근 정치권 일부 의원들이 중국 입장에 동조하면서 사드배치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한다며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며 더민주를 직접 겨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민주에서는 "정부여당이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을 야당으로 옮겨서 국민을 갈라 치고 야당을 안보프레임에 가둬보겠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보수층을 재결집해 '사드 정국'을 타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특히,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쏠린 이목을 분산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방중 문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선 진짜 이유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경고'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 대해 '대중외교에 대한 고려가 빠졌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친중 행보를 보인 데서 급격히 노선이 틀어진 데 대해 의문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달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안, 이른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70'호에 대한 중국의 이행 보고서가 사드배치 결정의 '최대 변수'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제출한 4페이지의 보고서에는 내용이랄 게 없었다"면서 "원론적인 선언만 가득한 무성의한 보고서에 청와대가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근혜 정부가 대북 압박을 위해 중국과의 정상외교에 투자했는데, 중국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사드배치 결정을 급하게 추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취임 초반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전통 우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역시 미국과의 불편해질 외교관계에도 전승절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게 "한민족에 의한 평화통일에 적극 지지하겠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열병식 참석이 오히려 화를 불렀다. 바로 그다음 달 미국에 해명하기 위해 방미를 결정한 것 아닌가"라며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사드배치 결정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 등 기존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선회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고려가 빠진 것이 아니라 다분히 보여주기식 조치였다는 의미다.
한편, 중국을 방문 중인 더민주 초선 의원들은 오는 10일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