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차기 대선이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야권 후보들은 앞다퉈 정치비전과 정책구상을 내놓으며 대선 후보로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각각 ‘경제교체’와 ‘시대교체’를 제시하며 향후 본격적인 대결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교체'도 필수…국민성장 강조"

먼저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에서 ‘국민성장’ 비전을 강조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선언을 했다.

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경제민주화’와 함께 문 전 대표가 당 대표 시절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론’을 발전시킨 개념으로 ‘국민성장’이라는 경제정책 브랜드를 제시했다.

과거 문 전 대표는 당 대표 당시 임금이 인상되면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소비 및 투자가 확대되면서 내수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소득 주도 성장론’을 보여준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며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권교체는 시대적 사명이지만 경권교체 자체가 목표는 아니라며,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또한 내년 대선국면에서 ‘경제’를 주요 화두로 설정하고 중도층을 겨냥해 지속적인 ‘경제교체’를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재벌개혁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및 특혜적 비과세감면 폐지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 노동시간 준수 △신혼부부 반값임대주택 제공 △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거론하며 세부적 과제를 구체화했다.

“국민권력론을 통한 사회불평등 해소…‘룰의 교체’ 필요”

문 전 대표가 ‘국민성장론’을 제시하며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권력론’을 내세우며 ‘복지’에 중점을 두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는 지지층 확대가 필요한 박 시장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민권력론’을 기치로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루는 ‘룰의 교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국가는 국민으로 집약된 ‘국민권력시대’를 제시해 정치 비전을 밝혔다.

그는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를 교체해야 하고, 미래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 시스템 즉 룰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진짜 교체”라며 “소통과 현장, 협치로 국민권력시대를 열어가자. 국가가 곧 국민인 국민권력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시대소명과 함께 정치적 비전을 천명하면서 경제정책으로는 ‘대동경제론’을 자신의 경제브랜드로 제시했다.

박 시장의 ‘대동경제론’은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골자로 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다. 이는 문 전 대표의 ‘국민성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의 ‘공정성장론’과 다른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대동경제론’은 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투자를 늘리면 국가 성장을 유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시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는 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박 시장은 “대동경제론은 격차사회와 불평등사회를 해결하는 화두”라며 “과거의 획일적인 중앙집중형 사고방식으로는 경제 돌파구가 생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활임금 적용화대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제시했다.

두 야권 대선후보의 정책비전에 대해 10일 <시사오늘>과 만난 야당 핵심관계자는 “우선 더민주에서 앞다퉈 국민을 위한 정책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라며 “그러나 김종인 전 대표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너무나 많은 정치 담론이 나오고 있어 대선정국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 복지에 화두를 둔 두 후보의 비전은 향후 대선 경선이 본격화 될 경우 ‘현실화 검증’이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 상황과 정치비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거창한 비전보다는 현안에 중점을 두고 현실성 있는 정치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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